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경기가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고 해운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해운회사의 도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 (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 운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국제도산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해운업은 대량 수송, 원거리 수송, 수송로의 원칙적인 자유성, 국제성의 특징이 있고, 해운회사 운영은 선박금융의 이용,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과 특수목적법인(SPC)의 이용, 위험(危險)의 상존(尙存)으로 인한 보험 가입의 특성이 있다. 해운회사의 선박 운용의 형태를 살펴보면, 부정기선(Tramp)과 정기선(Liner), 벌크선(Bulk Carrier)과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이 있고, 용선계약의 유형으로는 선체용선계약(bare boat caharter party),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etr party), 슬로트 용선계약(slot charter party),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계약이 있다. 위와 같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에서 살펴 볼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해운회사의 도산이 국제도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제도산의 일반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입법주의를 검토하였다. 동 입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엄격한 속지주의(Severe Territoriality)와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2015년 5월 20일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EU)의 도산절차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규정(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 일본, 미국, 대한민국의 각 입장을 검토하였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구 파산법과 구 회사정리법에 비해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를 수용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동 법률에 주절차(main proceeding)와 종절차(non-main proceeding)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점,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recognition) 결정에 기본적 효력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추가로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법원에 의해 외국법원의 도산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해 국내 도산절차 참가를 위해서는 우리 법원의 승인을 다시 요구하는 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대한민국 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해석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의 특성과 국제도산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도산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주요 도산 사례를 검토하였다. 각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국제도산의 쟁점을 확인한 후 본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언급하였다.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내린 보전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단계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도중 용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대주단과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고,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항)에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및 그 신청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및 위 모델법을 수용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영국 과 위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은 독일의 각 법원의 중지명령(Stay Order)의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법원에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할 때 고려할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소유자의 선박 회수 수단인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과 선박회수(Withdrawal)규정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 조항 모두 용선계약의 종료 효과가 있는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이행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해지조항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고, 선박회수에 대해서는 그 의의, 요건 및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 on Sub-Freight/Sub-Hire)의 취급을 검토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의 용선자가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는 경우 NYPE 표준서식 등에는 선박소유자의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용선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선박소유자의 위 권리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의 취급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인정되는 선박우선특권,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진행되는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로 설립되는 파나마의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살펴본 후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위 선박우선특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선박우선특권 인정되는 선박연료유 공급채권자들을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을 검토한 후 UNCITRAL 모델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얼라이언스(Alliance)의 구성원인 해운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구성원인 해운회사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단계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 효력을 검토하였다. 우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승인’절차에 의할 것인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에 의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의 효력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된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에 기해 압류신청을 하여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인 사안의 배경 및 그 대처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서 해석론 및 입법론상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해운업과 해운회사 운영의 특성 10
• 제1절 서설 10
• 제2절 해운업의 특성 10
• Ⅰ. 대량 수송 11
• Ⅱ. 원거리 수송 11
• Ⅲ. 수송로의 원칙적인 자유성 12
• Ⅳ. 국제성 12
• Ⅴ. 소결 13
• 제3절 해운회사 운영의 특성 13
• Ⅰ. 선박금융의 이용 14
• 1. 선박금융의 의의 14
• 2. 선박금융의 기본구조 15
• 3. 소결 17
• Ⅱ. 편의치적과 SPC 17
• 1. 편의치적 18
• (1) 의의 18
• (2) 준거법 결정 기준 19
• (3) 편의치적과 선적국법주의 21
• 1) 견해의 대립 21
• 2) 법원의 입장 22
• 3) 검토 23
• 2. SPC 23
• (1) 의의 23
• (2) 선박금융에 SPC를 사용하는 이유 24
• (3) 편의치적에 SPC를 사용하는 이유 24
• (4) 소결 25
• Ⅲ. 위험의 상존으로 인한 보험가입 26
• 1. 해상보험의 유형 26
• (1) 선박보험 26
• (2) 적하보험 27
• (3) 선주책임상호보험 27
• 2. 소결 28
• 제4절 해운회사의 선박 운용 및 확보의 형태 29
• Ⅰ. 선박의 운용 형태 31
• 1. 부정기선과 정기선 31
• (1) 부정기선 31
• (2) 정기선 31
• 2.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32
• (1) 벌크선 32
• (2) 컨테이너선 33
• 1) 의의 33
• 2) 컨테이너 터미널 33
• Ⅱ. 선박의 확보 형태 34
• 1. 선박의 소유 34
• 2. 선박의 용선 35
• (1) 용선계약의 의의 35
• (2) 용선계약의 유형 35
• 1) 정기용선계약 36
• 2) 슬로트 용선계약 37
• 3) 항해용선계약 37
• 4) 선체용선계약 38
• (3) BBCHP의 법적 성질 39
• 1) BBCHP의 의의 39
• 2) BBCHP의 법적 성질 41
• 제3장 국제도산의 일반 이론 47
• 제1절 서설 47
• 제2절 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입법주의 47
• Ⅰ. 엄격한 속지주의와 수정된 보편주의 48
• 1. 엄격한 속지주의 48
• (1) 의의 48
• (2) 문제점 49
• 2. 수정된 보편주의 49
• (1) 의의 49
• (2) 문제점 51
• Ⅱ. 국제도산에 관한 입법례 51
• 1. UNCITRAL 모델법 51
• 2. EU 도산규정 53
• 3. 일본 54
• 4. 미국 55
• 5. 대한민국 56
• (1)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의 입장 56
• (2)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의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의 입장 57
• (3) 통합도산법의 입장 57
• 6. 검토 58
• Ⅲ. 통합도산법상 국제도산에 관한 구체적 내용 59
• 1.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59
•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절차 60
• 1) 승인 및 지원의 대상 60
• 2) 승인의 대상인 외국 도산절차의 개념 62
• 3) 소결 64
• 2. 대한민국 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68
• (1) 통합도산법의 입장 68
• 1) 속지주의의 폐지 68
• 2) 종절차의 대외적 효력 68
• 3.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69
• (1) 의의 69
• (2)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사이의 조정 70
• (3)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71
• 제3절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 72
• Ⅰ. 서설 72
• Ⅱ. 국제도산절차법 72
• Ⅲ. 도산저촉법(도산국제사법) 73
• 1. 국제도산 저촉법이론 73
• 2. 검토 74
• Ⅳ.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75
•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75
• (1) 사실관계 75
• (2) 법원의 판단 75
• (3) 판결의 의의 76
•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77
• (1) 사실관계 77
• (2) 법원의 판단 77
• (3) 판결의 의의 78
• Ⅴ. 소결 79
• 1.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을 해석에 의해 결정할 때 고려할 점 79
• 2. 해운회사의 도산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도산 쟁점의 고려 필요성 80
• 제4장 해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과 국제도산 쟁점 81
• 제1절 서설 81
• 제2절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주요 도산 사례 82
• Ⅰ. 삼선로직스 82
• Ⅱ. 대우로지스틱스 84
• Ⅲ. 대한해운 84
• Ⅳ. STX팬오션 85
• Ⅴ. 대보해운 86
• Ⅵ. 한진해운 87
• Ⅶ. 그 밖의 해운회사 88
• 제3절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88
• 제4절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 90
• Ⅰ.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의 개요 90
• Ⅱ. 법원의 보전처분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가부 90
• 1. 문제의 소재 90
• 2.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93
• 3. 견해의 대립 93
• (1) 해제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 93
• (2)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 93
• 4. 외국의 경우 94
• (1) 미국 94
• (2) 일본 95
• 5. 검토 95
• (1) 소결 95
• (2) 입법론 96
• 제5절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단계 97
• Ⅰ. 개요 97
• Ⅱ. 회생절차에서 BBCHP의 취급 98
• 1. 문제의 소재 98
• 2.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른 대주단의 법적 지위 99
• (1) 선박의 인도 전 단계 99
• (2) 해운회사가 BBCHP 선박을 인도받은 후 용선료를 지급하는 도중의 단계 99
• 1) 회생담보권설 100
•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 101
• 3)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101
• 4) 검토 102
• 5) 입법론 106
• (3) BBCHP 용선료 지급 완료 후 단계 113
• 3. SPC와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 가부 113
• (1) 문제의 소재 113
• (2) 법인격 부인이론의 준거법 114
• 1) 의의 114
• 2) 준거법 결정 115
• (3)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 116
• 1) 적용 요건 116
• 2) 법인격의 형해와 요건(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116
• 3) 법인격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 요건(주관적 요건) 충족 여부 116
• 4) 공정성 요건 충족 여부 119
• 5) 검토 120
• Ⅲ.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에 BBCHP 선박이 포함되는지 여부 120
• 1. 서설 120
• 2. 한진 샤먼(HANJIN XIAMEN)호 사건의 개요 121
• (1) 사실관계 121
• (2) 법원의 판단 122
• 1)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 122
• 2) 한진해운의 항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항고심의 결정 125
• 3. 검토 128
• (1) BBCHP에서 당해 용선을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내법 규정 128
• 1) 도선법상 강제도선 면제 128
• 2) 국제선박등록법상 혜택 부여 129
• 3) 선박법 및 해운법에 의한 국내항만간의 화물 운송 허용 129
• 4) 지방세법에 의해 용선자가 취득세 납부의무 부담 130
•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 130
• 6) 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원 승선 의무 130
• (2) 검토 131
• Ⅳ.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범위 및 그 신청시 고려할 사항 134
• 1. 문제의 소재 134
• 2.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의의 135
• (1) UNCITRAL 모델법의 지원 조치의 의의 135
• (2) UNCITRAL 모델법의 지원 조치로서 중지명령의 내용 136
• 1) 주절차인 외국 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경우 136
• 2) 종절차인 외국 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경우 137
• (3)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의의 137
• 3.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 범위 139
• (1) 미국 139
• (2) 싱가포르 142
• (3) 일본 144
• (4) 영국 145
• (5) 독일 146
• 4.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 148
• (1) 중지명령에 BBCHP 선박의 포함 여부 148
• (2) 중지명령의 존속기간 고려 150
• Ⅴ. 선박소유자의 선박 회수의 취급 151
• 1. 문제의 소재 151
• 2. 도산해지조항에 기한 용선계약의 해지와 선박회수 152
• (1) 용선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 152
• 1) 문제의 소재 152
• 2)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153
• 3) 견해의 대립 155
• 4) 외국의 입법례 156
• 5) 검토 161
• (2) 용선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 조항의 준거법 결정 162
• 1) 문제의 소재 162
• 2) 대한민국 163
• 3) EU 도산법 165
• 4) 영국 166
• 5) 검토 167
• 3. 용선료 미지급에 의한 용선계약의 해지와 선박회수 168
• (1) 선박회수의 의의 169
• (2) 선박회수의 요건 170
• 1) 정기용선자가 지급기일까지 용선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171
• 2) 선박소유자가 용선료 미지급 사실 및 용선료 지급의 유예기간을 통지할 것 172
• 3)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박회수권을 행사할 것 173
• (3)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회수의 취급 173
• 1) 선박회수권 행사 가능 시기 173
• 2) 선박소유자의 채권에 대한 준거법 결정 175
• (4) 검토 176
• Ⅵ.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취급 177
• 1. 문제의 소재 177
• 2. 재용선 계약의 의의 178
• 3.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의의 179
• (1) 개념 179
• (2) 법적 성질 181
• 4.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취급 183
• (1) 회생담보권에 해당 여부 183
• 1)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나 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의 준거법 결정 183
• 2) 용선자에 대한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나 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을 회생담보권으로 준하여 취급가능 여부 185
• (2) 부인권의 대상인지 여부 188
• 1) 통합도산법상 부인권의 의의 188
• 2) 선박소유자가 재용선료나 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재용선자에게 통지를 한 것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여부 188
• Ⅶ. 선박우선특권의 취급 190
• 1. 문제의 소재 190
• 2.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91
• (1) 논의의 전제 192
• (2) 대한민국법상 선박우선특권 193
• 1) 법정담보물권 194
• 2) 우선변제권 194
• 3) 추급권 194
• 4) 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불요 195
• 5)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195
• (3) 외국의 선박우선특권 196
• 1) 영국 196
• 2) 미국 199
• 3) 파나마 200
• (4)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201
• 3.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취급 203
• (1) 대한민국법상 선박우선특권 203
• (2) 외국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203
• 1)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외국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의 취급 203
• 2)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 대상인 선박연료유 공급 채권의 보호 205
• 4. 검토 208
• (1)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 파산법원의 입장 208
• (2) UNCITRAL 모델법의 개정 필요성 209
• 1)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특성 209
• 2) 법적 안정성의 제고 필요성 210
• 3) EU 도산규정을 참고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의 필요성 211
• Ⅷ. 얼라이언스(Alliance)의 법적 지위 214
• 1. 문제의 소재 214
• 2. 해운동맹 215
• (1) 의의 215
• (2) 국적선사 취항 항로별 해운동맹의 종류 216
• (3) 해운동맹의 현황 218
• 3. 얼라이언스(Alliance) 219
• (1) 의의 219
• (2)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의 현황 219
• 4. 해운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구상권의 문제 220
•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해운회사가 운송인인 경우 220
• (2) 얼라이언스(Alliance) 관계에 있는 다른 선사가 운송인인 경우 221
• 5. 얼라이언스(Alliance) 관계에 있는 선사의 구상권의 취급 221
• 제6절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단계 222
• Ⅰ. 개요 222
• Ⅱ.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대외적 효력 224
• 1. 문제의 소재 224
• 2. 외국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225
• (1) 문제의 소재 225
• (2) 견해의 대립 226
• 1) 외국도산절차의 종료 후에는 승인결정만 필요하다는 견해 226
• 2) 언제나 승인 결정만 필요하다는 견해 226
• 3) 외국 판결의 승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227
• (3) 법원의 입장 227
• (4) 검토 228
• 3. 대한민국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의 효력 229
• (1) 문제의 소재 229
• (2) 영국 230
• (3) 미국 232
• 1) 영구중지명령을 받을 필요성 및 신청 기한 232
• 2) 영구중지명령없이 미국 연방파산법 제15장 절차가 종료한 경우 233
• (4) 일본 234
• Ⅲ. 회생절차 종료 후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박 압류 236
• 1. 문제의 소재 236
• 2. 회생절차 종료된 후 외국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박 압류 사례 237
• (1) 사안의 개요 237
• (2) 외국 선박우선특권자가 선박을 압류할 수 있었던 배경 238
• 1)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의 관할 238
• 2)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239
• (3) 외국 선박우선특권자의 선박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 240
• 제5장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서 개선할 점 242
• 제1절 서설 242
• 제2절 해석론 243
• Ⅰ. 보전처분 명한 단계에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43
• 1.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243
• 2. 검토 244
• 제3절 입법론 245
• Ⅰ. 보전처분 명한 단계에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245
• Ⅱ.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에 BBCHP 선박을 포함시키는 내용 246
• Ⅲ. 케이프타운협약 및 항공기 의정서와 미국 연방파산법(11 U.S.C.A.: Bankruptcy) 제1110조(section 1110)을 반영하는 내용 246
• Ⅳ. UNCITRAL 모델법에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을 규정하는 내용 248
• 제6장 결론 250
• 참고문헌 258
• ABSTRACT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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