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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의 함의와 대북적용에 있어서의 유용성 = Designing Effective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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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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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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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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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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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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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conclusion of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agreed by Iran, P5, Germany and EU on 14 July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essons learned to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owever, it is not practical to apply the Iran deal exactl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which has already put much effort in establishing its national identity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invested sunk-cost into its nuclear program. What the world agreed with Iran is different from so-called CVID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struc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peatedly asked North Korea to accept. It is relatively easy to apply Additional Protocol to ensure transparency of nuclear activities in Iran that once implemented those measures than to North Korea that previously refused such verification measures. Above all, the Iran deal could please many beneficiaries by lifting sanctions on Iran's general industry, while North Korea does not have such "surplus" sanctions to be lifted. However, because the JCPOA made a precedent of allowing peaceful nuclear activities that includes enrichment R&D in the long run, North Korea is likely to make the recent deal as a reference point. Hence, this paper focuses on significance and mplications of the JCPOA and points out potential problems that may come out during the implementation phase in order to suggest key issues to be considered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the future negotiation.
더보기2015년 7월 14일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발표되자, 이번 합의가 북한 핵협상에 시사하는 바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란핵협상의 절충점들이 북한과의 협상에는 적용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은 핵국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핵개발에 투자된 매몰비용(sunk-cost)과 협상에서 기대하는 교환거래(trade-off) 측면에서 이란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이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이란과 합의한 내용은 그간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와는 다르다. 또한 추가검증서(AP)를 이행한 바 있는 이란이 수용한 강력한 검증 메커니즘을 북한에게도 이행을 강요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합의는 ‘잉여’제재를 해제한다는 의미가 큰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핵협상으로 인한 제재해제가 가져다주는 ‘잉여’효과가 크지 않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해제 방식이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이란 핵협상이 NPT 체제가 허용하는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인정한 선례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를 참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고, 향후 동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과 이와 같은 방식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하는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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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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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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