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 Economic Growth and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정책논문은 교육에서의 공정경쟁 약화가 1990년대 말 이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육효율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논한다. 여러 관련 데이터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스크리닝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 고등학교 유형별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은 부모 경제력과 큰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되는 '진짜 인적자본'의 분포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몇 배 되는 서울시 외고와 과학고의 서울대 입학 확률이 일반고에 비해 열 배 이상 수십 배에 이르고, 서울시 일반고 내에서도 어느 '구'에 학교가 소재하느냐에 따라 서울대 입학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 차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과 잠재력 만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짜 인적자본 평가를 부모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렵게 만듦에 따라, 우리 나라 교육 및 입시 제도는 진짜 인적자본이 뛰어난 인재를 가려내어 이들을 생산성이 보다 높은 부분에 연결시켜주는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인적자본 스크리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공정경쟁 정책이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보기Having enjoyed rapid growth of 8 percent per annum for four decades, Korea has suffered precipitous declines in the GDP growth rate, accompanied by the fall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investment, since the late 1990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rop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may be at least partly ascribed to the failure of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system in selecting applicants with better potential.
The data suggests that the students attending special high schools such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r science high schools in Seoul, whose tuition is very expensive, have more than 15 times greater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op university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ttend ordinary high schools. Even among the ordinary high schools in Seoul, the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s marked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chool, by a factor of 10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district. This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a student's entering top universities in Korea may be greatly affected by the factors that depend on the wealth of his or her parents, for example,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is spent on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students with wealthy parents but less potential, instead of poor students with high potential, might be slected by the top universities and matched later to high productivity jobs, which results in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Given the circumstances, a policy of promoting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parents' wealth on students' chance of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is needed for the country to regain efficienc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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