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Disaster Management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120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창길
UCI식별코드
I804:23006-200000218302
소장기관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재난이 대규모화, 다양화, 복잡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대규모 지진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지진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가 급증하였으며 규모 5.0 이상을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에서는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해외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60회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7년 200만 명을 돌파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재난취약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정책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진재난을 중심으로 일본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지진재난 발생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보이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외국인 유형별 및 재난관리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형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이민노동자,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난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보수집·판단능력의 제한, 행동능력의 제한, 문화·생활의 제한, 경제적 제한, 네트워크의 제한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외국인 유형별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낮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경제적 취약성, 자국인 중심의 커뮤니티 위주 등의 공통점이 나타났으나 한국어능력 및 한국문화에 이해 및 적응 정도는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행정서비스와 고용기업, 소속 교육기관 등 사회적 네트워크는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의 재난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정보수집·판단능력의 제한, 문화·생활의 제한, 경제적 제한, 네트워크의 제한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재난취약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외국인 유형이나 그 외 거주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 및 관련 계획, 지침 등에 재난발생시 외국인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어 재난정보 제공, 외국어 교육자료 제작, 외국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등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재난안전 기본조례 제정이 미흡하고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긴급정보 및 복구지원정보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난발생 이후에도 복구지원 관련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며 외국인 대응 매뉴얼과 외국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주도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미흡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과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외국인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후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시 외국인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재난취약성이 재난발생 직후뿐만 아니라 장기적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는 방재계획에 따라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동으로 재해 다언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재난정보의 통역·번역은 물론 각지의 대피소를 순환하여 외국인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면서 외국인의 수요에 맞춘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에서 재난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6년에 발생한 구마모토지진에서는 방재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외국인대응피난시설이 설치·운영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한국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의 발전방안은 첫째, 유관기관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고용기업, 외국인유학생이 소속하는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 기관에서 외국인의 대피지원 및 안부확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관리 단계별 외국인의 재난취약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은 예방·대비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조례 정비 추진, 외국인 대상 교육·훈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지역별 활용 등이 있다. 대응단계에서는 긴급정보 전달체계 구축, 복구단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재난정보 및 복구를 위한 지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Recentl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n increased number of earthquakes. Due to this increase, there is a general growing importance for better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policy. As well,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s this population is regarded as a disaster vulnerable group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unfamiliarity, there is a heightened special importance for disaster management policy development to address the needs of this population. This study deduces improvements to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through considering the already existing policies of Japan, a country famous for its earthquake preparedness. In this study, elements of disaster vulnerability are categorized as: limitations of collecting and understanding information, physical ability, culture and lifestyle of the resident, economic status and condition, and an existing network of people.
As a result, the suggested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policy improvements for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with established organization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corporations and companies that hire foreigners, and educational facilities that have foreign studen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an evacuation support system for foreign residents that can be used by each organization. Second,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need to be adjusted to address the various stages of the disaster management cycle. At the "prevention and preparedness" stage of the cyc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saster management ordinan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develop and manage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for foreign residents. Each program needs to be standard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ave the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ir own jurisdiction's unique characteristics. At the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of the cyc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mergency information transfer system that can inform the foreign residents of a disaster and give crucial information over the recovery efforts following the disaster.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