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동 IP주소의 이용행위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CJEU ‘Breyer’ 사건(Case C-582/14)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OSP for Use of Dynamic IP Addresses
저자
문수미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8(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Personal information refers to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individual that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individual that can easily be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o identify the individual. The issue is that dynamic IP used by OSP is ambiguous whether it is personal information. The CJEU presente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ynamic IP. There were arguments. One insists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examined as an objectivity. The other clams the subject must be viewed on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Following the latter, the CJEU identified the dynamic IP of OSP as personal information. Conclusionally,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reviewed on a controller. Based on the standard of controller,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It should be possible to identify an individual by reasonable means. Also, it should be possible to easily obtain other information, and there should be a possibility to combine the information obtained with any information at a reasonable level.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는 임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OSP가 활용하는 정보의 개인정보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OSP가 활용하는 유동 IP주소는 고정 IP주소와 달리 끊임없이 달라지는 숫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라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피결합 정보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Breyer’ 사건을 통해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 정보의 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객관설과 대상 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관설이 논의되었다. CJEU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을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과 같이, ①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② 피결합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하여 ③ 대상 정보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상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