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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 외래노동력 시장 구조와 국가 : 상해시를 예로 = The Structure of Urban Immigrants' Labor Markets and the State in China, focusing on Shanghai
저자
김영진 (국민대 국제지역학부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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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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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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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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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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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장화 개혁은 노동시장의 형성을 포함하면서 노동력 이동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민과 내지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연해안의 대도시에 몰려들고 있다. 그렇지만 호구제 등 전통적인 제약요소의 존재로 인해 도시 노동시장은 분절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외래 노동자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고 일종의 주변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도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각종 재화들, 이를테면 주택, 교육,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오히려 외지인들은 주택, 교통, 물자공급, 도시계획, 가족계획, 치안관리 등 도시공공재 체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개혁 및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는 도시노동자의 취업 및 재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화의 전개는 통합된 노동시장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래노동력은 도시 노동력자원의 구조적 결함을 보충함으로써 도시의 건설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글은 외래노동력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이 도시화 과정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도시주민과 농민사이의 이해관계 및 국가성격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점을 상해시의 외래노동력 시장을 예로 살펴보았다.
더보기The urban labour markets in China are characterized by enormous inflow of rural labourers into cities. This results, combined with the institutional division of the status of peasants and urbanites, in a structural fragmentation of the labour markets in big cities like Shanghai.
The labour forces from other provinces form a sort of peripheral labour market distinguished from that of Shanghai citizens. The former are not only excluded from the job distribution by the state and but also from the benefits of so called "public goods"(housing, education, various social securities including rent and medical care etc.) distributed to the urbanites via each working unit. Their presence is rather regarded only as a burden. In addition, the immigrants are allegedly taking away jobs from the hands of city people, who recently are experiencing a growing unemployment because of enterprise restructuring and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Nonetheless the marketization of economic system requires logically no other than formation of an integral labour market. The employers are also trying to absorb low-priced labour forces. In (act, the immigrants have satisfied the lack of labour forces arising from a relatively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on the one hand and from un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urbanites to work under relatively bad work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is is a dilemma to the state, whose concrete policy can not but reflect the interest and power relations among the soci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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