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懲罰性賠償”制度在中國著作權領域的確立和適用 =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n china copyright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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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98(16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2년 중국 저작권법 수정안 제72조 제3관에서는 손해의 전보배상이라는 전통적인 민법이념을 넘어 처음으로 중국 저작권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였다. 손해의 2 내지 3배 배상하는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함과 동시에 중국 저작권보호의 요구를 종합하고, 침해자의 비난가능성과 재무상황, 실제손해와 법정배상액수 등 기타 재산상의 제재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저작권의 보호, 지식획득, 자유로운 표현 및 기술혁신이라는 각종 이익의 균형 아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72(3) of the Amendment of Chinese Copyright Law break the traditional compensation concept of civil law through establishing its punitive damages regime in China at first time. When applying the two or three times damages in the Amendment, one should integrate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ith their own needs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such as considering the infringer`s reprehensible degree and financial situation, the actual losses and the amount of statutory damages, other pecuniary sanctions related to copyright, in order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 knowledge acquisit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echnical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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