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UCC(User-Created-Content) 공유와 저작권 : 동영상 UCC에 의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지상파방송사들과 판도라TV 사이의 분쟁은 동영상 UCC 공유의 저작권법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영상 UCC가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일부를 발췌,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업로드하거나 UCC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고, 동영상 UCC 공유서비스업자는 이를 방조한 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 UCC와 그 공유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개인을 능동적인 창조자로 재탄생시키고, 1인의 천재나 통제된 기업이 아닌 분산된 개인들에 의한 집단적 창작이라는 새로운 창작방식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이 이러한 잠재력을 질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는 자유이용의 항변을 확장하고,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CCL 운동을 활성화하거나 판도라TV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인용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판도라TV가 사적으로 이른바‘인용권’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그 전망이 반드시 어둡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잠정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적인 협정에 의하여 질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교섭을 촉진하는 법집행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controversy between broadcastings and PandoraTV shows us how urgent as well as important it is to discuss user generated video content(UGC video) sharing in the light ofcopyright law. Many of UGC videos on the UGC sharing system are unauthorized extractions or compilations of famous TV programs or movies. Therefore, uploading, downloading and playing of which constitutes 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copyrighted audio-visual works. And the UGC sharing service provider can be considered to aid and abet users’copyright infringement. At the same time, UGC video sharing, however, is providing every individual user the opportunity of cultural creation. Though each creation might be full of sharing, cutting, pasting, mixing, and modifying, the cumulation of such things could be lifted up to a new mode of creation - the uncentralized collective creation. It shows us that the current copyright legal regime need to be modified not to threaten the potentiality of UGC video sharing. The fair use doctrine, the safe harbor clause and the restraint of compensatory damages of the ISP might be helpful. CCL move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privilege of quotation would be useful as well. But these ideas don’t seem to be either practical or effective. PandoraTV are making private arrangement with some contents manufacturers. Law enforcement in this situation, at least tentatively, should restrain itself to just facilitate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private arrangement. We can anticipate it would form some private order, which in turn can be changed to new legal ru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 상황
• II. 동영상 UCC와 그 공유
• III. UCC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IV. UCC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변용 - 그 필요성, 가능성 및 한계
• V. 잠정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