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소비자행정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Local Consumer Policies and Future Subjects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4(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역소비자행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점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지역소비자행정의 본격적인 활성기와 도약기인 현재, 특히 지역소비자행정의 예산, 인력, 그리고 분포 등의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연계를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행정, 법, 소비자는 상관관계가 밀접하여, 소비자행정이나 법이 강화될수록 그리고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 소비자 주권의 강화보다는 보호의 객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소비자행정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 지역별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역소비자행정의 정책 실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소비자교육법 등의 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지역 기업의 다양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화, 조정, 화해 등 분쟁조정(ADR)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소비자 행정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지역소비자의 지원과 관계되는 ADR지원 시스템이 정착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근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관련 소비자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소비자문제 및 이슈는 지역소비자 관련학과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소비자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인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고, 학계와 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은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공통된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그 외에 지역적 특성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Consumer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Korea consumer protection may have been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 full-scale since the 1980s. Earlier, in the 1960s and 1970s, economic growth is a top priority for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policy of which was positioned as the days because it was a lot of consumers were constrain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tivity of South Korea s local municipality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s a more important policy, administrative and policy changes local consumers, take a look at availability, through which you wish to suggestions for future changes. Overall shortage of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of each city and even in spite of the variety of business and education, local government, an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sovereignty and has many policies and practices. However,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ions for further activated as follows: First, the link betwee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s required.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regional policy making, regulation, practice, etc., shall collect a lot of information through the analys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sults. Second, more support among local consumers administration required. In particular, heads of local government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related business is different steady financial support for policy implementatio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trengthen and support personnel required. Thir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er painter administration required. Each region and the Consumer Agency supports the expansion of consumer service cen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including regional offices, and the steady expansion of demand, local consumers through these exchanges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is required for the expansion of a variety of ways. Fourth, the local consumer is required to characterize the area of administration. Of course, military,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a variety of regional support and training, such as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but in the future more preventative and post-consumer problem solving are required for specific local characteristics specific. Finally,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for the consumer area is required to expand the activities of enterpr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the local market in the area of consumer transactions administrative order to establish a more rational and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leads should ensure. Accelerate in the future, especially as the various administrative city s previous anticipate change and consequent changes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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