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禮典과 律·令·格·式 : 法史的 考察 The Study of Chinese Legal History = The Lidian and Lu-Ling-Ge-Shi of China
저자
李相悅 (효성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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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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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23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9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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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legal system and history in East Asian Countries is impossible, unless we consider the Chinese legal system and history.
Therefore, we are to study the system, mutual relation, history of enactment and specific character about the Lidian(禮典) and the Lu-Ling-Ge-Shi(律�令�格�式) for the basic study of the legal system and history.
In chinese society, there had been the order and norm of the Lidian(禮典) and Fa(法) since ancient times, but the Lidian(禮典) was the chief part and the Fa(法) was subject to it.
The Fa(法) was the means of realizing the Lidian(禮典), the common people were not tuled by the Lidian(禮典) and the nobility was not ruled by the Fa(法), therefore the Lidian(禮典) was the norm of the governing class, the Fa(法) was that of the governed.
The Lu-Ling-Ge-Shi (律�令�格�式) are titles of 4 codes of laws, which the Lu(律) is criminal law, the Ling(令) is the law of civil administration, the Ge(格) is the law of reformance for the Lu-Ling(律�令) and the Shi(式) is the detailed rule relative to the application of the Lu-Ling-Ge(律�令�格).
In these codes of laws, the Lu-Ling(律�令) are fundamental laws aiming at the imperial ordinance and punishment, and the Ge-Shi(格�式) are assistant laws for maintenance and enforcement of the Lu-Ling(律�令).
The numbers and contents of volume's items of the Lu-Ling(律�令) are distinguished a little in every dynasty.
The Tang's Lu-Ling(唐律令) were the most outstanding Lu-Ling(律�令) in China, then the Tang-Lu(唐律) was of 12 volume's item(篇目) and th Tang-Ling((唐令) was of 27 volume's item(篇目).
Mutural relations of the Lu-Ling-Ge-Shi(律�令�格�式) as follows.
1. If one has violated the Ling(令) i.e. the law of civil administration, one shoul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u(律) i.e. criminal law.
2. The Lu-Ling(律令) were revised by means of the Ge(格).
3. The Shi(式) had provided the detailed-rule relaive to the applications of the Lu-Ling-Ge(律�令�格) .
4. The exceptional matter of the specified Lu(律) had been provided with the another Lu(律).
5. The contents of the Lu(律) had been provided by the Ling-Ge-Shi(令�格�式).
The History enactment of the Lu-Ling-Ge-Shi(律�令�格�式) as follows. The Lu(律) originated from the age of civil war(戰國時代) and the Ling-Ge-Shi(令�格�式) could be traced back to the Tsin(晋) dynasty, thereafter all the successive dynasties had enacted them. Investigating legal systems in the previous times of the Tang(唐) dynasty, they were general systems of the Lu-Ling-Ge-Shi(律�令�格�式). But they were the systems of the Ppyen-che(篇勅) and the Ssing-tung(刑統) at the ages of 5 reigns(五代期), the systems of the Chi-Ling-Ge-Shi(勅�令�格�式) in the Sung(宋), the systems of Dianjang(典章) and the Tiao-ge(條格) in the Yuan(元) dynasty, and the systems of the Lu(律) and the Hue-dian(會典) in the Ming-Ching(明淸 ) dynasty.
The Lu-Ling-Ge-Shi(律�令�格�式) had character of the confucianism from the age of Han-wu-야(漢武帝) and then they were brought to completion in the Tsin(晋) dynasty, furthermore, they were succeeded to for 2000 years till the Ching(淸) dynasty.
Conclusively, the Chinese Lu-Ling-Ge-Shi(律�令�格�式) were instruments for the maintenance of a nation which centralized power with authoritarianism, and not for the right and duty of the people, but for the imperial ordinance and punishment, and not for the right and duty of the people, but for the imperial ordinance and punishment, and then they aimed at the achievement of authoritarianism, despotism and a class system by nationalizing a territory and depriving of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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