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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프랑스 노동법의 대응 - 연결차단권의 보장과 플랫폼노동의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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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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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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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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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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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은 전통적인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출현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노동법 개혁을 화두로 삼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디지털기기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차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글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노동의 확산과 다양화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여 프랑스 노동법이 연결차단권 보장과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고찰한 후 그 의의와 한계를 필자 나름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결차단권은 디지털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권리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노동법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에 불과할 뿐이고,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노동의 경제적 종속성 외에도 그 조직적·기술적 종속성에 주목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지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보기The digital revolution is having a great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and new forms of work based on the platform are emerging. In respons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France has been pursuing reform of the system by making labor law reform a hot topic. In order to protect workers from abuse of digital devic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was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right to disconnect. In addition, the basic labor rights of the platform workers were specified,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platform was newly established.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French labor law in terms of ensuring the right to disconnect and social protection of platform work in the face of the new phenomenon of the spread and diversification of digital technology-based labor. It also evaluate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e right to disconnect is a new right that emerged in the digital age, but it is only a means to pursue the basic idea and value of the labor law of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rest. The social protection of platform work should not be a factor in denying the status as of workers of persons engaged in platform work. In addition to the economic dependence of platform work,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subordination and expand the horizon of dependent relation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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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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