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속시범사업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제언 :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Policy Suggestion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Rapid Demonstration Program: Based on Legal Basis
저자
석미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경영관리실) ; 박성훈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최영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7(13쪽)
제공처
초 록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기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에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연구개발 형태로 통합하게 된 사업이다. 현재 신속시범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각 군이 수행할 수 있으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고 각 군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함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협약과 계약, 연구개발비와 원가, 법적 분쟁 상황에서의 차이 등 상이한 점이 식별되어 본 연구는 법적 근거의 상이성으로 인한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며 신속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BSTRACT The rapid technological acceleration brought abou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necessitated that the defense sector swiftly integrate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to military operations. This critical need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 Initially structured as disparate procurement and R&D initiatives,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 was subsequently consolidated into a unified R&D framework to expedite the acquisition of advanced technology-embedded weapon systems.
Currently, Rapid Demonstration Projects are executed by both the Defense Rapid Acquisi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DRATRI), which operates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d the individual military services. Crucially, DRATRI operates under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whereas the military services are governed by the distinct provisions of the Defense Acquisition Act. This disparity in their respective legal bases is the central issue of this analysis, manifesting in identifiable variations concerning agreements and contracts, the treatment of R&D expenses versus actual costs, and the handling of legal dispu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first identifies and analyzes these discrepancies stemming from the disparate legal frameworks and then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their remediation and supplementation. Furthermore, the study outlines directions for the progressive enhancement of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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