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장 창출과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policy-mix 모형 = 미시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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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6(56쪽)
제공처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한국에서 녹색성장이 핵심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부가 2008년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면서 부터이다. 이 후 많은 우려와 회의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비단 기후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온난화 대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산업의 녹색화는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슬로건은 이를 뛰어 넘어 녹색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은 충격적이었으며 혼선과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문제는 녹색과 성장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녹색성장정책의 근간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녹색시장 창출정책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소비형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친환경제품의 수요를 자극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친환경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기술개발 지원정책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기술개발 지원정책은 친환경 제품 개발의 비용을 경감시킴으로 해서 제품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녹색시장 창출이 너무 앞서 나갈 경우 국내시장이 선진 기업들에 의해 선점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에 기술개발 속도에 시장창출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녹색기술의 실용화가 지연됨에 따라 녹색기업들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종합조정모형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를 사전점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합리적 녹색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제2장 연구방법론1. 개요2. Stylized Facts on Sources and Sinks3. Some Illustrative Theory 제3장 정책혼합조정모형1. 공정혁신기업의 선택2. Simulation 방정식3. 녹색성장의 조건4. 균형재정5. 정책적 활용 제4장 결 론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녹색시장 창출과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정책혼합조정(Policy Mix)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종전의 산업정책과는 달리 녹색시장 육성과 함께 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지원정책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책혼합조정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종전의 산업육성정책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상호 간의 연계는 시장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녹색시장 및 녹색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이론적 미시적 모형이다. 기업의 선택을 바탕으로 탄소세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기업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이다.현실적 차원에서 정책혼합의 필요성과 관심은 최근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OECD,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정책혼합조정에 대한 연구 세미나들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된 정책혼합조정모형이 제시된 바는 없다. 본 연구의 모형은 미시적 이론적 모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실용성을 갖춘 모형으로서 점증하는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모형이라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모형은 이론적 모형으로서 다양한 현실적 변수들을 모형화하고 효과를 분석함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이론적 모형을 실증분석모형으로 발전시킬 경우 더욱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이론적 모형은 이러한 향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시되고 있어 실증분석모형의 개발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개념적인 차원에서 시장창출과 기술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현실적 변수들이 모두 모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정책적 효과들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실증분석모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요약 1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장 연구방법론 17 1. 개요 17 2. Stylized Facts on Sources and Sinks 20 3. Some Illustrative Theory 22 제3장 정책혼합조정모형 26 1. 공정혁신기업의 선택 26 2. Simulation 방정식 28 3. 녹색성장의 조건 31 4. 균형재정 36 5. 정책적 활용 36 제4장 결 론 40 부 록 42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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