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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 시스템 수리지질학적 규제체계 분석 = An Analysis of the Hydrogeological Regulatory Framework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Germany
본 논문은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 구성과 규제 철학을 고찰하였다. 독일은 장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법률, 시행령, 지침 간의 계층적이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문서에 무결성과 강건성,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기술적 타당성과 행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유효격리구역을 중심으로 수리지질학적 특성(투수성, 지하수 유속, 공극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안전성 해석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해 시스템의 강건성을 검증하는 다층적 평가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제도 요소로 간주하고, 그 존재를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처분 시스템의 보수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통해 규제 문서 간의 역할 분담, 평가 공간의 명확화, 평가 기준의 개념적 구조화, 그리고 불확실성의 제도화 방식이 국내 규제 체계 정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국내에서도 과학적 정합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동시에 갖춘 규제 기반 마련에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hydrogeological regulatory framework underpinning Germany’s site selection proces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with a focus on its structural organization and evaluative philosophy. Germany has established a multilayered regulatory architecture—comprising the Site Selection Act, the Safety Requirements Ordinance, the Preliminary Safety Assessment Ordinance, and technical guidelines—that systematically integrates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ity, robustness, and uncertainty across legal, procedural, and technical domains. Central to this framework is the concept of the Effective Containment Zone, which serves as the spatial unit for assessing hydrogeological suitability based on parameters such as permeability, groundwater velocity, and porosity. The system further incorporates scenario-based safety assessments and the formal quantification of uncertainty to evaluate the repository’s long-term performance under both expected and extreme conditions. Importantly, uncertainty is institutionalized as a regulatory parameter rather than treated as a residual risk, with legal mandates requiring its explicit identification, analysis, and mitigation.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vision of regulatory responsibilities, the operationalization of spatial assessment units, and the codification of dual safety criteria—integrity and robustness—this study highlights how Germany’s regulatory system balances scientific rigor with legal enforceability. The findings offer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particularly in establishing coherent, credible, and resilient approaches to deep geological repositor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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