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한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책 실패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과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 간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조건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주요 원인은 고용형태나 시간제 일자리 내부의 양극화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 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에 있었으며,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극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해 심화된다. 셋째, 사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외면은 숙련배제적 생산으로 인한 노동자 보유(retention) 불필요, 초과근로 · 한시적 근로 · 외주/하청 등 유연성 확보 대안의 존재, 노동조합 · 정부 등의 외부 압력 부재 혹은 부족, 장시간 노동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 환경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확대 및 동등처우 법적 보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esent working conditions of the part-time workers and analyse the causes of unfavorable situations of them in spite of the policy efforts by the government in Korea. Unlike existing researches focused on policy failures, this study take note of the institutional accordance/discordance between Korea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to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part-time workers in Korea are on the most disadvantageous working conditions even compared to temporary or atypical workers. Second, the reason of the disadvantageous working conditions is that most part-time jobs are created from the service sector SMEs, which have low productivity and lousy working conditions. Third, employers in the primary labor market tend to refuse to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because of their skill-saving production systems, alternative ways to gain numerical labor flexibility, absence or lack of external pressure from the labor or state, and long working-hour labor culture. To improv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it is necessary to reorient the current part-time work policy from support for private employers to guarantee of workers’ rights. Furthermore, comprehensive labor market institution reform is required beyond policies limited to part-time employ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논의
• 3.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
• 4. 한국 노동시장의 제도 환경과 시간제 일자리
• 5. 왜 한국에서는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만 만들어지는가?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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