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의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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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은 2009년에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2013년 구미 불산사고 등 대형 환경참사가 일어나면서, 환경보건 제도에 심대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에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구제는 대체로 사법적 판단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속하게 피해자의 위급한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노출이 있고, 노출이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있으며, 노출과 질병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충족된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단, 원인자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는 환경유해요인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환경성 질환의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인 ‘상당한 개연성’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환경보건정책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딛고, 환경 유해인자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과 사전관리를 새로운 10년의 정책기조로 하되,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환경복구까지 확장하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방·관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는 지역차원에서 발생하며, 지역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선제적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보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류와 생태계가 공동체적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미래의 새로운 환경보건은 인간을 넘어선 생태계의 건강까지 포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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