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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憲法的 爭點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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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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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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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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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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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드디어 협상의 결말을 보았지만, 이 협상의 시작에서부터 협상이 매듭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논쟁과 평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 FTA의 협상과정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인권보장의 면에서, 권력분립의 면에서,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각각의 헌법적 쟁점들이 지적되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실상 한미 FTA의 존재 자체의 근거조항인 헌법 제60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헌법적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헌법 제60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조약에 대하여 살펴 보고,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과 국회의 동의권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바, 국제조약이 국내법으로서 유효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로 넘기고, 그 논의의 방법도 조약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각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다짐하였다. FTA를 둘러 싼 이념의 대립이 단순한 담론의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FTA의 현실화에 따른 집단 간 삶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공감대와 그 공감대를 전제하는 국민적 합의의 절실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임시 결론을 맺고 있다.
더보기There was significant activity in 2007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d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continued to pursue a series of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order to move forward on the trade liberalization that was not being achieved in the WTO process. South Korea engaged in FTA negotiations and signed new agreements with the U.S. on April 2, 2007. Some key trade issues were challenged at the WTO,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se of a “zeroing” methodology in antidumping case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cases, and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a WTO panel decision. On February 2, 2006, the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begin talks with U.S., which could lead to the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U.S. FTA since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The United States and Korea's talks, however, hit major roadblocks on key issues such as market access for rice, automobiles, and other manufacturing sectors. But the Administration made a humiliating consession to their demands, issued agreement kept on engaging and negotiations were completed before trade promotion authority expires in July 2007. This negotiation process disclosed several problems from democratic points. For example, sovereign authority,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This article studied on Article 60 Clause 1 of Constitution that provised treaty-making powers of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pproval of treaty. I divided valid requisite of treaty domestically into procedural and substantial, then I examined each condition about FTA on the basis of this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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