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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Among the healthcare-related judgments handed down in 2002, there was a significant ruling on the timing of the duty of explanation, stating that,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atient must be given time to consider and decide on the risks and side effects of a medical procedure in specific circumstances.
In addition, in a ca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claimed unjust enrichment against a medical institution on behalf of its insureds, the court provided a clear standard by distinguishing between active and passive requirements regarding the need to preserve the right of subrogation of creditors.
In the area of medical administration, there was a ruling that clarified that a medical institution’s business suspens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directed against the medical institution, a ruling that broadly recognized causation in a case of compensation for side effects of corona vaccination, and a ruling o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license, such as the use of ultrasound devices by an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
In a case involving a patient's claim for eviction from a medical institution, the court reviewed a ruling on just cause for termination of a hospitalization contract in relation to Article 15(1) of the Medical law.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 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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