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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다차원 분석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3-7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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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특성과 개선할 사항을 분석하여 정책의 보완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관련 문헌 분석, 제주지역 관계자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제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사업’ 중심의 기존 정책들의 지원방식을 재구조화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안전망 추진체계(1차 학교 혼디거념팀, 2차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혼디거념팀, 3차 도교육청 정서복지과)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추진체계 단계별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목표 설정, 도교육청 총괄부서의 조정 권한과 지역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인력풀 육성, 학교장의 자율성 강화, 성과분석,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시사점은 첫째, 정책의 목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성원 대상별 연수와 컨설팅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안전망의 수평적 확장을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교육청 담당 부서에 내부 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조례 등에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인력풀 육성과 함께 적정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센터’ 설치와 같은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에 교부되는 통합예산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장의 예산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f the Jeju-style integrated student support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17, to identify the complements of the polic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integrated student support policy.
Method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 literature review on the Jeju-type integrated student support policy was conducted, along with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ith Jeju government officials. These were carried out using Cooper et al.'s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ethod, examining the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tive, and technical dimensions.
Results The Jeju-type integrated student support policy is characterized by restructuring the individual support method centered on “project” to establish a student safety net promotion system to support “student growth” in an integrated manner. The complementary measures of the policy included establishing goals reflecting the value of the policy at each stage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ordination of the general department of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 and regional connection, developing a pool of professional manpower,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he principal, evaluating performance analysis and establishing a feedback system.
Conclusions The implications are, first, training and consulting support and publicity for each member are needed to recognize policy goals and form a consensus. Second, in order for the policy to continue and develop, an institutional foundation must be established to establish educational welfare governance for the horizontal expansion of the student safety net and to guarantee the internal coordination authority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Office of Education. Third, innovative support measures for reducing school work, such as fostering a pool of professional manpower, deploying appropriate manpower school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center tailored to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eedback system that can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principal's budget oper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integrated budget given to schools, and systematically evalu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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