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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에 대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Premium in Commercial Stor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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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69(14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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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도시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지만, 현행 입법이 아닌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계약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2014년9월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지만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각종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법정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commercial store lease is that by studying the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and efficient approach to the Premium, taken all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both parties.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is to analyze and investigate major literatur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mpare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case law in order to suggest any legislativ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3) RESEARCH FINDINGS
Premium is conclu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ut it is governed by the case law.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w interpreting theory and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of lessee's Premium.
2. RESULTS
This study proposed, if lessor received 'district Premium' from lessee that must be returned to the lesse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contract '9years period' like as in the case of France.
The preset study's examination of the premiums legislatio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we would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plan, based on judicial precedent analysis of premium types between lessor and less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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