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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전개와 북한군의 향방 = Military First Politics and North Korea People's Army, Their Choice in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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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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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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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Il was to meet the difficult period right after holding power. He suggested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socialist nation through military first politics for the stability of his regime and social system. As a result, North Korea claimed that military power is achieved. But it is not improved much in terms of stability. And the military status has been greatly raised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cy. But the benefits and preferential treatment is limited to the driving force. In contrast, the ordinary officers are suffering from difficulty of unit management and their family's livelihood issues. Residents' lives are much more miserable. Their discontent and resentment toward Kim Jong Il regime is being accumulated. In addition to this, it appears that a sense of resistance is being created more and more.
At this time, the democratization wave is covering the Dictatorship regime of Arab countries. However, North Korea is maintaining more powerful control system than those countries. Accordingly, the happening of demonstration currently is not likely high. However, it will 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of collective protest if public discontent reaches a peak. At this situation, it is very concerned which way the military choose in the future.
집권하자마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김정일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선군정치를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 걸었다. 그 결과 북한은 군사강국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별반 나아 진 게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이러한 혜택과 우대는 핵심세력에게 국한되어 있다. 반면, 일반 군인들은 부대 관리와 가족의 생계 문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의 삶은 훨씬 더 비참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항의식도 조금씩 움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화 물결이 아랍 국가의 독재 정권을 휘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국가들보다는 더 강력한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항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군부가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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