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특별구역의 정책 개선 과제 : 통영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특구란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 용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중심형 지역 타깃팅 정책이다. 통영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3년 2월 고용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고용특구 지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고용위기가 현저히 진행된 후 진정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고용취약계층(이른바, 물량팀)의 존 재로 인해 고용위기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특구 선정의 적절성 및 적시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지역고용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사전에 충분한 검 토를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고용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pecial Employment Promotion Zone in Tongyoung City. The SEPZ is a central government initiative to boost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condition of regional area with its economic downturns. As well known, Tongyoung city has suffered from plunges of ship building industry ever sinc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and designated as the second SEPZ since 2013. Our analyses show that Tongyoung had already been in the middle of employment crisis when the SEPZ operated and even started to revive. With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mendments for the initia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SEPZ in order to grasp appropriacy and timeliness of the strategies. Second, ex-ante scrutinization would be helpful to assign budget and thus efficient to resolve a dead zone of the policy. Finally, the government subsidies should be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the seriousness of employment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론
• Ⅱ. 통영시의 조선 산업과 고용 동향
• 2.1. 통영시의 조선산업
• 2.2. 통영시의 고용동향
• Ⅲ.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 3.1. 고용특구 지정 지원 제도
• 3.2. 통영시 고용특구 지원 사업
• Ⅳ. 문제점과 개선과제
• 4.1. 고용특구 지정의 타당성
• 4.2. 지원 사업 시행의 효율성과 사각지대
• 4.3. 고용사정 악화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역표적 고용위기관리 체제의 구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