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편향적 기술발전과 고용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특히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기술발전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이에 익숙한 고학력자 즉, 숙련노동자의 고용은 증가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저학력자 즉, 저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시 키는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라 할 수 있다.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기본적인 논리는 생산요소가 고숙련 노 동과 저숙련 노동 두 가지만 있는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결과 고숙련 노동의 상대적 한계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고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을 실증적 분석으로 확인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술발전과 학력별 기준으로 나눈 고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의 고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술발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했다. 또 통 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력별 취업자 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총 취업자 수, 고숙련 노동 취업자 수, 저숙련 노동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과 숙련정도별 고용량의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Nordhaus(2005) 모형을 확장한 추정방정식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한국에서의 기술발전은 고숙련 노동의 고용은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의 고용은 감소시키는 숙 련편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은 저숙련 노동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고숙련 노동의 고용 증가가 저숙련 노동의 감소분을 상쇄시키므로, 숙 련편향적 기술발전이 전체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부(-)의 효과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숙 련편향적 기술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더보기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SBTC) on employment. Technological progress i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echnological progress can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depending on its application over short and long term, as well as on direct or indirect application. The recent progress in technology centered on advanc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is technological progress led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skilled labors, or also known as highly educated people, but led to a decrease in employment of those with relatively low level of education, also known as low-skilled and unskilled labors. This technological progress is referred to a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are only two factors in production function including skilled labors and unskilled labors, the fundamental logic behi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rgues that the increase in marginal productivity leads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skilled labors. In order to confirm this theory through positive analysis, the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rate of highly skilled labors and low-skilled labors on the basis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educational level from 1980 and 2009. In examining the extent of technological progr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was first measured. By using the number of employed labors by educational level from the Korea Statistical Office's "Research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researchers of the study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labors, highly skilled employees, and low-skilled employee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by level of - 53 - labor skills, estimating equations, which were expanded from the Nordhaus(2005) model, were used and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tated that since 1980, Korea's level of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of highly skilled labors and reduced the employment rate of low skilled labors. The phenomenon is known a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resulting from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reduced employment of low-skilled labors, but the increased employment of highly skilled labors offsets this reduction. This indicates that in terms of overall employment,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does not have any negative impact of the labor market. As a result,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cannot swear to reason for jobles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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