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bates on GP Fundholding Scheme in the UK National Health Service = 영국 국가보건서어비스제도하의 예산관리 일반의제도에 관한 논쟁
저자
Yoo,Wang-Keun (Faculty of Health Science,Kyungsan University)
발행기관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Kyung San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English
KDC
51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1(11쪽)
제공처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예산관리 일반의제도(GP-fundholder)는 과거 보수당 정부하의 가장 핵심적인 영국의료개혁조치의 하나였다. 예산관리 일반의제도는 일차보건의료의 강화를 지향하기위하여 일반의(GP)가 예산을 보유하고 진단서비스, 외래서비스 및 백내장 수술과 같은 일부의 선택적 수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사들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자를 위하여 병원과 계약을 맺거나 필요시 환자를 병원에 의뢰하는 서비스의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예산관리 일반의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보건의료계 및 일반국민들에게 가져올 잠재적인 비용과 이익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에서는 예산관리 일반의제도를 보수당 정부 의료개혁의 가장 성공적인 조치의 하나로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의료에 대한 형평적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노동당 정부는 예산관리 일방의제도의 폐지를 선언하고 이를 일차의료집단(Primary Care Groups)란 새로운 제도로 대체한 예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관리 일반의제도의 기본성격, 발전과정 및 장단점을 고찰하는 것은 영국의료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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