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3(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소위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이 큰 상황 상황에서 현재의 국내법제가 환경호르몬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미래에 보다 바람직한 관리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과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 안전규제 체계의 구축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의 현황과 법제를 연구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와 관련된 법제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주요한 법 중의 하나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인 바, 본 연구에서는 위 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우리의 현행법제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판정기준이 없고 해성평가체계가 미흡하며, 관리방식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밝히고, 장기적으로 관련 법제도와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적절한 안전관리의 방식과 수준 및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are a group of man-made substances, most of which share characteristics like low water solubility (they do not easily dissolve in water), the ability to accumulate in fat (high lipophilicity), and resistance to biodegradation (they take a very long time to break down and stop being harmful). POPs are able to travel great distanc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they share (low solubility, high lipophilicity and resistance to biodegrad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transport of POPs, see the Transboundary Pollution fact sheet. POPs also bioaccumulate in the food chain and, thus, pose a risk to human health. That they can be transported far from their source means that neither any geographical area nor any food web can escape some level of impact from the presence of POPs.
Now, a study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ory policy for the implementation factors of the study that forwar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need a useful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s to attract social environment factor that attention of the public.
Regulation POPs laws do not construct well good systems becaus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s very complex.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s related to 8 laws and the content is vast and complex,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A target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 policy in Korea and is to be applied the proposed that are required for the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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