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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적 관점에서의 내재적 조세의 분석 = An Analysis about Implicit Tax in the Point of National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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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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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7-2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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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내재적 조세가설을 분석함에 있어 대부분의 선행연구(Wilkie, 1992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자료에 기초한 조세혜택과 내재적 조세와의 관계에 대하여 내재적 조세의 존재여부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내재적 조세의 현상을 개별 기업의 활동별로 분석하여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대하여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음을 보이나 설비자산 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미흡하므로 정부는 설비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study and offer reference to the national tax policy by empirical test whether social return effect of company earning is large or not when government gives tax subsidies to company by analysis of implicit tax according to individual company's activity by the way that most ahead studies(Wilkie, 1992 at el) use when these studies analyze the relation of implicit tax and tax subsidies analysis on the ground of accounting data.
Analysis result is following.
first, in case of company of which R&D is high, national tax policy encourages the R&D but in case of company of which asset investment is high, national tax policy does not encourage asset investment. so government must encourage asset investment by national tax policy.
second, in case of company of which market share or size is high, national tax policy induces market competition and considers middle or smal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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