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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방안 : 2024년 이스라엘 전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Assets: Focused on a Case Study of the 2024 Israel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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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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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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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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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자산은 거부적 억제를 위한 수단이면서, 억제가 실패하였을 경우 적대국의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이다.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위기상황에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구축함을 전개하여,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작전에 참여하고 위기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미사일 방어작전 이후 미국은 지상 기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 포대를 추가 전개함으로써, 이란에게 억제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자산의 전개는 미국의 확장억제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로, 확장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억제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현재 핵 및 재래식 통합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반도 위기시 신속하게 억제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 전개를 포함한 연합 억제작전수행절차 및 억제메시지 등을 구체화하여 미국 핵전력 중심의 응징적 억제체계를 보완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Missile defense assets has a dual role such as a means of deterrence and an operational capability to minimize damage by engage with enemy missiles when deterrence fails. In 2024, during the crisis between Iran and Israel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deployed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Aegis destroyers, and performed missile defense operation against missiles launched by Iran toward Israel. U.S. further reinforced missile defense posture by deploying an additional ground-based missile defense assets(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ereby delivering a strong message of deterrence to Iran.
This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assets, implemented as part of its extended deterrence,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own deterrence strategy, which fundamentally relies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s the ROK Ministry of Defense continue to develop the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CNI) for allied deterrenc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joint operational procedure and deterrence messaging that concretely support the deployment of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s a deterrence of denial measure on a Korean peninsula crisis. This deterrence of denial based on missile defense capability will help build a system that complements retaliatory deterrence with U.S. nuclear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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