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출자 ·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투자한 공기업의 일종으로 출자기관은 납입자본금의 50%이하를 출자한 기관이고, 출연기관은 지방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함
○ 2012년 1월 현재 경상남도의 출자 · 출연기관은 총16개로 출자기관6개, 출연기관10개가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 민법 · 지방자치법 · 출연연구원설립법 ·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경상남도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은 기타(8) · 방침 · 규정(5) · 예산 · 회계(5) · 인사 · 복무(4) · 조직/관리(3)으로 파악되었고, 구체적으로 방침규정은 해당 조례와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 규정 · 조례 작성 및 경상남도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감사 · 이사회 · 의결/승인절차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 관리는 경남도에서 파견된 간부공무원과 담당공무원간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경남도의 담당부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여 촉진기능이 미약함
○ 인사 · 복무는 출자 · 출연기관의 처우에 있어 경상남도의 공무원 규정의 준수를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보수 · 처우 등 고려가 부족함
○ 예산 · 회계는 출자 · 출연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충을 요구함
○ 기타로는 외부감사로 인한 자율성과 업무비효율‧공간확보 등을 요구하였음
○ 면담조사결과, 경남도와의 의사소통의 미흡, 관료적 행정절차의 번잡성, 평가 및 보상 등 권한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였음
○ 개선방안으로 조직 · 인사적 관점에서 업무이해도 및 전문성을 지닌 간부공무원 파견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지원 · 촉진 · 조정의 기능강화가 필요함
○ 관리 · 운영적 측면은 인사 · 회계 · 성과보상 · 복무규정 등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의 조정 및 조율이 필요하고, 출자 · 출연기관의 독자성 및 특성 인정이 필요함
○ 인식 · 행태적 측면은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전달 창구의 구체화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개요
• Ⅱ. 경상남도 출자 · 출연기관의 현황 및 애로사항
• Ⅲ. 경상남도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개선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