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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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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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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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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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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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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65-80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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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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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기업은 생산 공정, 근무 환경이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비접촉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은 공정·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수평적 소통을 요구받고,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은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와 근로자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근무환경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상황에서 그 선출방법, 임기, 지위·권한 등의 관련 법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실무 차원에서 종전의 근로자대표제의 개선 요구가 점증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9년 12월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경사노위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지위, 활동 등의 정비를 위한 방안 끝에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2020.10.16.). 이번 합의안은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의 해소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고는 실무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근로자대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 공정성·대표성·수용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계층(소수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방안을 구축하고자 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apidly driven production and workspaces into a networked system.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activities becoming a new normal.
In addition, Millennials who have emerged as a mainstream generation in corporate. Corporate require a fair and transparent HR system and horizontal communications from their employers.
Businesses are forced to change their HR system and working environment in a proper response to external changes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ir employees. They also need to make fair and prompt decisions with regards to it.
Despite the increasing use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ere is a lack of explicit laws and regulations as to many of its agendas, including election, term of office, position, and the scope of authority.
With the increasing calling for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in a Presidential advisory body began discuss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December 2019 and come up with a draft tripartite agreement among the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on October 16, 2020 following a number of reviews and contemplations.
The agreement as to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led by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has proposed a number of principles to fill in the deficienci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We are now able to discuss detailed measures to supplemen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has reviewed the positive aspects of and the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latest tripartite agreement to facilitate a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the laws and systems that support a sustainable growth of businesses a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s solidified as a system that promotes fairness, representativeness, and accep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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