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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動學): 김대중,노문현 정부 시기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협의체의 네트워크 변화를 중심으로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Governance: Focusing on Evaluation of Network Transformation i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지역과 세계(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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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한 교류·협력분야의 특징은 대북민간단체들을 포함하여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조율하기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독특한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각 협의체는 정부의 개입정도·참여단제의 수와 성격·재정의 원천·북한과의 채널 또는 파트너십 등에서 동일하지 않았지만, 회원단체들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거나 때로는 정부와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내부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연계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문화분야 협력체들의 거버넌스 구조와 동학을 분석,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관할해온 협력체로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 지원민간단쳬협의회(북민협),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6.15위원회) 등의 사례를 분석한다.
더보기The distinction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during 10 years of governments led by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Roh Moo-hyun is to have established the councils to coordinate external and internal networks including the NGOs toward North Korea, through which a distinct governance have institutionalized. Even though each council is diverse by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e number of participant organization, the source of finance, channels or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etc., but it has formed a new-typed governance that plays a representative role of the membership or sometimes establishes a policy network with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governance that the councils of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have connected diverse NGOs internally and have also played a role as a link chain between two Korean authorities. And this is a case study on the councils that have took charg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sociocultura1 field, including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injupyungtong),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Minwhahyup), NOGs` Council of Supporting North Korea (Bukminhyup) and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Practi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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