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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요인과 정부요인의 북한도시화에 대한 영향분석: 시계열분석을 활용하여 = The Effects of Economic Activities and Government Policies on the Dynamics of Urbanization in North Korea: The Application of the Time-Seri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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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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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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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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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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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how economic activities and government policies contribute to forecasting the degree of urbanization in North Korea. Since the adoption of market orientation, North Korea has been struggling with a dilemma where the autocratic government and free-market mechanism simultaneously influence urban politics, economics, and community. Estimating the degree of urbanization is one of the essential ways to understand the present as well as to shape the future in North Korea. This study extracted the determinants of urbanization both from the urban growth theory and urban role theory. We constructed a model comprising urbaniz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arbon dioxide emission, government budget, and trade cas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independent variables. Using time series modeling with ARIMAX, we found that economic activities play an crucial role in forecasting the degree of urbanization in North Korea. This finding infers that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limited to facilitating urbanization. This implication can lead practitioners to consider a limited capability of government role in adopting North Korea foreign policies and to establish an effective process to carry out possible contingency situations.
더보기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도시화를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장도입 이후 북한은 강압적인 정부와 시장경제의 이중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성장이론’에서 도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제활동인구와 도시화의 간접적 요인인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도시 역할이론’에서 정부 역할의 북한 예산규모와 남북교역 건수를 통해 북한의 도시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계열분석 방법으로 ARIMAX 모형을 활용한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연구결과 도시화율에 대한 경제적 역할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인구’와 ‘1인당 탄소배출량’은 모두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어, 경제적 요소가 도시화율 예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정부 역할 독립변수인 ‘남북교역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구 1인당 예산규모’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도시화율에 대한 북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환기 국가인 북한의 경우 아직은 정부의 역할이 도시화에 미흡하며 이에 대한 국내의 북한 외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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