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不動産登記 電算化制度의 活性化方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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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8(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부동산등기법상 인터넷등기서비스는 2006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에 있어서 등기의 정확성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체계상 서면접수의 경우보다 부실등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부동산거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일부개정만을 통해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이 가지고 있던 법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동산디지털등기와 관련된 몇 개의 조문을 첨가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디지털등기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성과 전자신청을 위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고지제도, 법인 및 공동소유의 부동산등기 신청시 자격자의 필수적 신청 규정, 전산정보자료의 필요적 교환, 실질적 심사주의의 도입에 관한 명문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Our country real-estate registration business computerization enterprise is completed almost. the Real-estate (Property) Registration Act as a matter of online registry service have come into effect since revising on June 1st, in 2006. In case the possibility of faithlessness in online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a documentary receipt which the accuracy of registration is adapted in formalism as the legal system,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will be influenced on a real-estate transaction enormously.
The current real-estate registration law is not only solved the legal institutional matter of previous real-estate registration law through but also is just partly revised - simply only few additional provision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Therefore, we need to hav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institutional plan tha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y is enforced effectively. And this real-estate registration online application is needed in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trust of registration and the legal rerevision for an electronic applic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Also, real-estate registration law will be required the registration notice system, the essential application provision of a qualified person at the time of the corporation and a co-owner real-estate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necessary exchange of the electric computer information and the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screening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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