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시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강화방안 - 미국 감정평가사 자격등급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Raising the Professionalism of Real Estate Appraisers for ensuring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 Lessons learned from the Licensing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in the U.S.-
저자
정수연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1(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ccurate real estate appraisals are a pre-requisite for a stabl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and accurate appraisals depend on the professional skill of the appraisers themselves.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there have been long-standing issues regarding the trustworthiness of appraisals, thereby weakening one of the foundations of th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Most policies seeking to address this problem have focused on the ethics of appraisers rather than on raising their level of professional expertise. Proposals for raising the professionalism of real estate appraisers generally concentrate on appraiser education. However, merely improving education cannot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Th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Real-Estate” will soon be introduced, making it more important than ever to establish a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aptitude of appraisers.
This paper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body for licensing, certification, and assess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real estate appraisers as a suitable measure for actively improving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This paper cites recent examples from the U.S., which has strict licensing requirements for real estate appraisers, and considers lessons that the Korean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can learn from the U.S.
공시제도의 안정성은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정확한 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에 기반한다. 오랜기간,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고, 평가신뢰도의 저하가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그러나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은 주로 감정평가사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쳐왔고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수립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감정평가의 전문성강화방안들은 감정평가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며, 비주거용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을 앞둔 지금은 보다 적극적인 감정평가 전문성강화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전문성강화방안으로서 자격등급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등급제도와 평가전문성관리메카니즘을 검토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통하여 미국의 강화된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사 전문성강화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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