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 위생검역, 보건, 의약품,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Related to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 Focusing on the Sanitation and Phytosanitation, Health Protection, Pharmaceuticals, Safety and the Environment -
저자
최승환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9(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article reviewed substantive legal issu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sanitation and phytosanitation, health protection, pharmaceuticals, safety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nd made some policy proposals to develop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to the North-East Peace and Prosperity Economic Community. Since the effectiveness of FTA can be accomplished by implementing its provisions, the review of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FTA, to prevent trade disputes in advance, and to complete successfully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ive cases introduced in this paper show us that the enforcement of public policy of South Korea for protecting human health and life, safety and the environment based on human dignity has been postponed, cancelled or modified a lot because of diplomatic protests or pressure made by the US government. In general, the Korean government has a tendency to make a compromise with the US rather than to exercise positively legitimate rights under the KOR-US FTA.
Policy proposals to improve living standards and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the KOR-US FTA into the North-East Peace and Prosperity Economic Community may be made as follows: First, the KOR-US FTA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manner to conform to the objectives establishing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ot to consider exclusively economic and commercial interests of a party and big companies.
Second, since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is a basic norm justifying all legalregulations and institutions, it must have priority over the values of free trade and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value of legitimate public policy related to human health, life and safety based on human dignity must, therefore, have a priority over that of free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Third, the positive political will of the Koreangovernment to make a good use of the KOR-US FTA for the enforcement of legitimatepublic policy is important more than anything else. Rights under the KOR-US FTA maybe merely a paper parcel without political will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actively thepublic good related to human health, life and safety.
본 논문은, 위생검역, 보건, 의약품,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실체적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지역경제통합을 동북아평화번영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FTA의 실효성은 그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달성되기 때문에, 무역협정의 이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은 FTA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 소개된 5가지 사례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인체건강과 생명,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집행이 미국정부의 외교적 항의 또는 압력 때문에 지연ㆍ취소되거나 상당히 수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정부는 ‘한-미 FTA’상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미국과 타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FTA’의 향후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한 협정문은 특정 당사국 및 대기업의 경제적ㆍ상업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되도록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법규와 제도를 정당화하는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 가치에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정당한 공공정책의 가치는 자유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건강, 생명, 안전에 관련된 공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없다면 ‘한-미 FTA’상의 권리는 종이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