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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관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iability of Co-Managers for Listing as Underwriter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 Focused on Supreme Court February 27, 2020 Ruled 2016 Du 30750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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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은 2011. 1.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됐지만 2개월 만에 1천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됐다. 중국고섬은 결국 2013. 10. 상장폐지 되었고, 주식이 휴지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2천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은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였던 한화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공동주관사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공동주관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인수인의 지위를 인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환송 원심법원의 심리·판단사항으로 남겨두었다. 현재 대표주관사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대우증권의 고의 중과실 여부에 관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한화증권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이 사건 환송 원심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ChinaGosum was listed on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KOSPI) on January 1, 2011, but the transaction was suspended after accounting fraud for 100 billion won was revealed in two months. ChinaGosum was eventually delisted on October 10, 2013,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losses suffered by investors due to such delist amount to 200 billion won. The Supreme Court February 27, 2020 Ruled 2016 Du 30750 Decision(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regards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on HanHwa Securities which acted as a co-manager in the listing process of ChinaGosum. The Subject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judgment which acknowledged that co-managers fall under underwriters to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in case where the plaintiff, the co-manager fails to prevent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disclose documents due t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However, the Subject Decision only recognized the status of the co-manager as an underwriter who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and left a review on plaintiff'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as to misrepresentation or omisson in disclose documents to the returned Appealing Court. Currently, the lawsuit requiring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fine imposed on Daewoo Securities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 on Daewoo’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ill have influence on the returned Appealing Court review on HanHwa’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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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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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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