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국가위기관리체제의 법적검토 = A Legal Analysi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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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2-186(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는 실제 국가비상사태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 집중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 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이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각각의 실제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지정, 관리, 비축하고 그 동원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는 국가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 인적, 물적 자원의 운용 주체들 간에 공조체제, 행정응원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Vorbehalt des Gesetzes)의 원칙, 바꾸어 말하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 법치행정의 원칙 원칙상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입법화, 법제화된 생명력을 가진 제도로 정착되어진다. 결국 입법화, 법제화된 제도와 정책만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진 정책과 제도가 되고, 국가행정망에 시동을 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 생명력을 가진 정책과 제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자원의 운용체계는 비상대비자원관리체제, 통합방위체제, 민방위체제, 재난관리체제 등에 대한 입법화, 법제화된 제도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risis management and the responsibility and generality. This study aims at grasping the accomplishment of mutual-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agencies that are involved in crisis manag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shows that building up administration regulation order with arranging disaster support and their basically duties when then consider present circumstance.
Second is reinforcing co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 through settling the vertical order system of the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Third is it necessary to construct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each agency and local government or central government.
We need to establish database of facilities, and manpower with cooperated and systemized 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 Also, it's important to plan rapid commitment of the unit during the time whe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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