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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과 정부간 정치 = Structural Reform and Inter-Governmental Politics in Water Service System
저자
김정렬 ( Jung Yul Kim ) ; 함요상 ( Yo Sang Ham ) ; 고종욱 ( Jong Wok Ko ) ; 서상원 ( Sang Won Seo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9(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상수도는 내부적으로 누적된 관리상의 비효율과 외부적으로 부과된 개방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효율성의 위기는 물론 공공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료정치의 관점에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정책경쟁에 내재된 지방상수도 구조개편 대안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한편 구조개혁 압력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선택을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비교한다는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상수도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IMF 구제금융이래 최근까지 다양한 구조개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양 부처는 구조개혁 압력과 병행하여 지방상수도에 대한 관할권 강화 차원에서 각기 공사화와 민영화에 초점이 부여된 자신의 개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관료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개혁압력에 직면하여 자치단체들은 기존의 점진적 대응전략인 자치단체내 상하수도 통합, 자치단체간 상수도 통합, 자치단체별 민간위탁 등을 초월하는 미래의 혁신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일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선택가능한 미래지향적 개혁대안은 크게 공사화와 민영화로 구분되지만 단기적으로 권역별 공사화와 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위탁관리 대안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잠정적인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더보기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ublic services, the Korean water supply system has been noticeably experiencing two kinds of the crisis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one results basically from manageral inefficiency which has been gradually accumulated within the internal system, and the other is a matter related to the outer pressure toward privatization which means the diminishing of publicity the water supply system has in itself as a public service. Although it seems that there is no such “a stone to catch two birds,” efficiency and publicity in the water supply system as well as other public services, the efforts to reduce the gap between two values are still on-going as well. Furthermore, such efforts and strategies to harmonize such two values in reforming the water supply system have been highly diversified according to each different interest and viewpoint by each different agency. Focusing on the viewpoint of bureaucratic politics, thus this study aims firstly to reveal the meanings of restructuring the water supply system by two ministr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 Safety. This study also tries to analyze the past and present of the local governments` choices in responding to the pressures for efficiency and publ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wo major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local water supply system,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 Safet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been suggesting a variety of reformative alternatives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For realizing their reformative ideas and plans focused on ``public corporatization,`` and ``privatization,`` both ministries also have deeply engaged in the process of bureaucratic politics through which to strengthen up their policy initiatives surrounding the local water supply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re have been many local governments` attempts to build more reformative and future-oriented strategies in pursu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eir water supply system and these kinds of efforts seems much more far beyond other conventional policy means local governments typically used to mobilize such as integrating water supply with sewage system within administrative departments functionally and organizationally, establishing inter-governmental system for water supply, and out-sourcing the services out of public agency.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ossibility both for establishing public corporation in each zoning area and out-tasking led by existing KWRC(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are relatively high for the time being, although, in a long term perspective, it seems quite apparent that many options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could be limited into two major strands: public corporatization and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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