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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을 통해 본 프랑스의 정책선거 양상 = Aspects of policy competition in the 2007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저자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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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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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adopts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like Korea and has had the same election year as Korea since 2002. Under a multi-party system,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takes a final vote and which tends to encourage all running for the primary vote at once. At the second vote, it usually results in a bi-polarized competition. Nowadays unlike the early days of the 5th Republic, presidential candidates offer numerous and detailed platforms and TV discussions are regarded as a regular event. Nevertheless, candidates tend to be very cautious not to pledge their fulfillment of election obligation especially in a quantified manner. This seems to be in a sharp contrast with the Korean case in which the interest on 'manifesto movements' is increased. But it can not be understood as an indication of the absence of policy debates or the people's indifference in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The truth is that policy debates have already emerged as a crucial part of election and which reflect the culture of free discussion among different ideolog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rench political party system. Liberalist concept on representative democracy, inherent in French politics, tolerate the discretionary nature of politics. While still entailing many traditional elements, the 2007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showed a newly evolving political culture and a policy-oriented presidential election. This was concerned with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 or 'netizen' - in the election through internet and the introduction of a primary election system within each political party stimulating a lively policy discussion.
더보기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우리나라와 동일한 해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1차투표에서 다수의 후보를 난립케 하여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2차투표에서는 좌우로 양극화된 대결구조를 보이게 한다. 오늘날 프랑스의 대선 후보들은 제5공화국 초기와는 달리 수많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TV토론이 정례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계량화 및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책선거의 부재나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념에 기반한 정당체제, 활발한 토론문화를 통해 정책선거가 정착되어 있고 대의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서 등으로 정치의 재량권을 용인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는 대체로 종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가운데, 당내경선의 도입에 따라 토론기회가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 또는 네티즌들의 참여가 증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치문화와 정책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새로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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