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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평가 분석: 한․미․일 비교 = A Study on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omparing to Korea, US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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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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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encompasses a follow-up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on bribery abroad. Domestic compliance law has a direct impact not only o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authorities, but also on government agencies that exercise public power in taxation and collection,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public companies participating in contract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periodic and has no enforcement, but has an indirect impact on the domestic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Since the Convention can be a major competitive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ot only in terms of law enforcement, but also in global competition structure, appropriate peer review and pressure are needed among the OECD DAC members. For Korea, we released the fourth evaluation report in December 2018,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implementation, non-compliance, and partial fulfillment factors are appropriate through the 1 st Assessment Report and the Mid-term Implementation Review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anti - corruption fun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nti - bribery treaty by analyzing 4 evaluations and inspections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ree evaluations of US and Japan.
더보기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외 뇌물행위에 대해 협약 이행과 국내 이행법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포괄하고 있다. 국내 이행법은 조사, 기소 당국뿐만 아니라 조세와 징수 관련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과 국제 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과 계약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협약 이행 점검과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참여 회원국의 국내 법, 제도,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협약은 법 이행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구조에서 국제통상 전반에 지대한 경쟁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OECD DAC 회원국들 간 적절한 동료국 평가와 압력이 필요하다. 한국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3차 평가보고서 및 중간 이행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행, 불이행, 부분이행 요소들이 적절한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4차례 평가 및 점검 내용을 미국과 일본의 3차례 평가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뇌물방지협약의 부패 방지 기능과 이행 평가의 적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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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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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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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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