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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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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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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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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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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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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1-65(25쪽)
KCI 피인용횟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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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으로서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조세회피 추정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무조사 추징세액을공시한 연도의 직전년도와 세무조사공시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조세회피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본으로 116개 기업을 사용하였으며, 조세회피추정치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을 제외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후년도에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번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무조사후에는 조세회피를 하고자하는 유인이 커질 것이다. 세무조사전후 더미변수와 조세회피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세무조사전에 비하여 세무조사후에 조세회피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조세에 대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무조사 직후에는 세무조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 116개 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기업을 제외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인 84기업만으로 전체 표본과 같은 결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전체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behavior of tax avoidance around tax investigation. The difference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has been being analyzed.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The number of Sample companies is 116. Those companies notice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in Korean stock market.
These samples in this analysis were extracted from the time between 2000 and 2007 year.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ize of tax avoidance after tax investigation was bigger than that of tax avoidance before tax investigation. National Tax Service(NTS) investigates irregularly the tax avoidance of companies. Managers of companies are much positively planning the tax avoidance after tax investigation by National Tax Service(NTS). It is because the company will be safe from tax investigation at least for the future 5 to 6 years. There was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crease of debt ratio, or between the tax avoidance and increase of cash flow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In addition, The 64 companies from the previous samples(116), having positive income before income taxes, have been extracted and analyzed. This result of analysis is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analysis. but there is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equ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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