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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변화의 탐색적 고찰 =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Insurance system change depending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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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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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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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초래할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제도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플랫폼(Platform), 사이버물리시스템(CP), 초연결 사회 등은 자기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방형, 공유경제 체제를 형성하며 초연결된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사회적 위험을 소득양극화와 치료/요양서비스 욕구의 증대의 두 가지 위험으로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는 정신적, 정서적 휴먼서비스 욕구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치료와 요양 욕구는 치료/요양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전국민 개개인이 될 것이며, 급여수준은 기본소득은 중위소득 6%수준에서 중위소득 60%수준인 월 100만원 수준까지 확대를 예측하였으며, 치료요양서비스는 치료와 요양을 넘어 심리, 정서적 휴먼서비스 제공까지 급여범위로 하였다. 재원은 모두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달체계와 관리운영은 기본소득은 국세청, 서비스제공은 보건복지서비스공단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규제검토, 노동 해방적 패러다임 전환, 휴먼서비스 질 제고를 제시하였다.
더보기Since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s clearly revolutionizing the way social life opportun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technologies change the social risks and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investig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main technologies are AI, Iot, Big-Data, Platform, CPS, Hyper Connected Society etc. These are connected after all and expected to replace the old social systems rapidly. In Social Risk’s aspect, there are two main problems that is income polarization and increase need of cure-care service. In this study would lay ou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Changes in Social Security System. These may result in predictable chang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First, Basic Income could be introduced at income maintenance system to reduce income polarization. Second, Cure-Care Services could be offered on need of medical and care insurance system by in-kind benefit as UK’s NHS. Two system’s Coverage are citizens to each person. Benefit coverage of Basic Income will be increased from median income’s 6% to median income’s 60% when the system is introduced. Cure-Care service’s definition also will extend to psychological emotion care. These new social security system would find sources of revenue in Robot or social security ear mark tax. The Delivery and Management system may be National Tax Service in Basic Income system and Health-Welfare Service Corporation. So the results, It is desired that would be dealt with the current regulatory review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Paradigm conversion for de-labourization and reinforcement of human service in Cure-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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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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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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