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 Concept Elements and Prospect of the Public Interest Movement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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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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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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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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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법운동은 미국사회에서 발전한 공익법운동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공익법운동 개념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초기의 공익법운동은 주로 소송전략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으로 이해되었다. 인권변론이라는 기존의 전통이 공익법운동 수용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공익소송은 인권소송과 결합하여 공익인권소송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개념 요소로 본다면 공익법운동은 법률구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공익법운동에서는 법률구조가 별개의 흐름이 되어 있다.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법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의 제도화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 의무를 강제한다는 측면과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 변호사단체가 법률구조에 무관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자발적 공익활동 전담조직이 등장하고 있으나 변호사법의 규정이 오히려 법적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공익법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활동 전담조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보기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n Korean society star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that was developed in American society. But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n Korean society is recomposed in contexts of Korean society. Because the tradition of the human rights defense was based on the acception of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was early understood as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centered on litigation strategies. The new terminology, the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litigation was made by the combina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human rights litigation. Only on the concept elements,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ncludes the legal aid. But the legal aid separated in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n Korean society. The mandatory public interest activity of lawyers that is ruled in the Attorney Act, even if not the same thing, was effected by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and understoo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However, their problems was the compulsion of ethical obligation, no plan for support, and unconcern of legal aid by attorney association. The spontaneous exclusive organiza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y by lawyers was appeared, but the rules of the Attorney Act became the legal obstac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n Korean society, it is important, above all, that was legal-institutionally supported to the spontaneous exclusive organiza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y by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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