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봄

국문 초록 (Abstract)

Ⅰ. 국제경제 동향
○ 금년 들어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 조짐과 함께 EU와 아시아경제도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움직임은 그 동안 정부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경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2001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은 민간소비 및 경부지출의 확대에 힘입어 당초 마이너스 성장 예상과 달리 전년동기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 성장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로지역경제도 물가안정에 따른 저금리기조 유지와 미국의 경제회복 조짐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생산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소비자신뢰지수, 구매자관리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EU집행위도 2002년 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1% 내외 성장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일본은 세계 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실채권의 처리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비 및 생산활동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회복시점이 지연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금년 들어 수출이 14% 이상 증가하고 해외투자유입도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동남아국가들도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를 기초로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향후 세계 경제는 중동사태의 긴장 및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국제 유가에 불안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회복추세가 정착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약세가 예상되나 유로화가 역내 단일 통화로서 유통됨에 따라 수요와 신뢰도 증가로 유로화 약세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O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우려가 높아짐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엔화약세유도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는 금년 2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및 러시아의 감산 연장 불투명 등이 혼재하여 배럴당 19~20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미국 제조업 경기의 확산 움직임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중동지역의 긴장고조 등으로 3월 들어 배럴당 24~27달러로 급등하였음.
O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 등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PEC의 감산이행 지속 등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손실이 심각한 일본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함. 지난 3월 29일 외환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정 비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발동체제를 구축함.
O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국ㆍ중국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되어 전체 WTO 가맹국에게 확대 적용된 것임.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상대국 상품의 가격 하락이나 산업 손실 등을 요건으로 발동 할 수 있음.
○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하여 2002년 3월 20일부터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번에 실시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들임.
O 금년 1월 5일에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수입안전 관리방법’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표식관리방법’을 발표하고, 3월 20일을 기해 정식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음.
O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도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545억 달러, 수입은 10억 달러 증가한 400억 달러로서 1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농산물무역이 세계 경기회복 및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 기대 등으로 회복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O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농업법안을 58대 40으로 가결하였음. 상하양원 협의회에서 이 법안과 이미 2001년 10월 5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가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2002년 농업법으로 확정되며,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됨.
O 상원안은 기본적인 골격은 하원안과 차이가 없으나, 실시기간, 추가적인 예산조치, 가격지지 및 직불제 단가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세계 최초로 쌀의 유전자 지도를 발표한 스위스의 농화학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지난 3월 28일 쌀 유전자 정보를 세계 각 국의 연구진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 회사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권과 상업적 개발권은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O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가뭄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품종개발을 통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장.
○ 과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젠타”측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이 쌀 유전자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중재안을 제시.
○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제 문제가 유럽 중ㆍ동부 13개 국가들의 EU 가입을 둘러싸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EU 회원국 및 회원후보국 농업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EU가 CAP 가운데 직접소득지불 비중을 후보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도 유기농산물 판매그룹 보면, 미국이 80억 달러로 1위이며, 그 다음이 독일 (21억 달러), 영국(10억 달러), 이탈리아(10억 달러), 프랑스(8억 5천만 달러), 스위스(4억 5천만 달러) 순임. 미국의 유기 농산물시장 규모가 유럽 전체 시장규모와 대체로 대등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유기농산물 분야는 아직도 전체 식품부문에서 틈새시장에 불과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식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판매액의 1% 내외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각각 1.8%, 2% 정도 임. 덴마크는 3%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은 지역별 규모면에서 일본시장이 38%로 1위, 미국과 EU가 각각 3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EU와 일본에서는 기능성 유제품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기능성 식품 전체 판매액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대두와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0.8% 증가한 18억 5,342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02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888만톤을 더한 23억 4230만톤으로 예상 되어 전년대비 0.9% 감소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8억 921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2억 6,641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9% 감소한 4억 5,01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9년 톤당 556.6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는 톤당 413.6달러, 2001년 3/4분기에는 톤당 239.0달러까지 하락함.
O 2000년 소맥 국제가격은 과잉생산 및 재고증가로 톤당 114.1달러까지 하락함. 이후 2001년에는 미국 중서부지역의 고온 건조기후 여파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0% 상승한 톤당 126.0 달러를 기록함.
○ 2002년 1/4분기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90.8달러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 높은 수준이나 전분기대비로는 1.7% 상승한 수준을 기록함. 3월현재 가격은 전월대비 2.6% 하락한 톤당 89.6달러 수준.
O 대두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211.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남미지역의 생산증가로 2001년에는 톤당 195.8달러로 하락함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 하락한 톤당 191.0달러를 기록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건설투자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0% 성 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2002년 1~2월 평균(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을 고려하기 위함)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01년 4/4분기 72.4%에서 2002년 1~2월 평균 76.6%로 상승.
O 출하도 작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금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2년 1~2월 평균으로 내수용 출하가 13.1%, 수출큼 출하가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4% 증가
○ 소비는 금년 들어서도 작년 4/4분기 이후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음. 도소매판매는 금년 1~2월 평균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11.8% 증가.
○ 2001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기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8.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0% 증가(실질로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소비지출은 2001년 4/4분기 9.4% 증가하였으며, 2001년 연간으로는 8.5% 증가 하였음.
○ 설비투자는 2001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금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2월에 들어 내수용 기계류 수입이 저조하여 다시 전년동월대비 1% 감소. 그러나 2002년 1~2월 평균으로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그 동안의 투자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작년 3/4분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건설경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출은 금년 들어 감소세가 현저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들어선 수출은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를 고비로 감소세가 서서히 완화되어, 2002년 1/4분 기에는 전년동기대비로 10.5% 감소에 그침.
○ 특히 금년 3월중 수출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5.2% 감소에 그쳐 향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임. ○ 수입도 금년 들어 감소세가 완만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의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무역수기는 금년 3월중 처음으로 두 자리수의 흑자를 기록(14억 달러)하여 지난 2월의 6.4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O 작년 4/4분기 말을 고비로 각종 국내경기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한편 금년 들어서도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경기는 금년에 들어 가시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고 금년 중반 이후 선거가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
O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금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당초 2~3%의 성장에서 상향 조정하여 4~5%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2월 2,190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금년 2월 들어 59.7%로 전월대비 0.17%p,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O 취업자수는 금년 2월 2,109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한 반면 실업자수는 80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여 고용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 작년 11월 3.5%에서 금년 2월 2.8% 수준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O 생산자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한 122.9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음. 전년동월 대비로도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금년 3월 처음으로 0% 보합세를 보임.
O 소비자물가지수는 금년 3월 106.1% 기록하여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여 작년 12월 이후 오름세가 완만히 지속되고 있음.
○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 상승과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공산품이 크게 올라 금년 3월에는 전월대비 1.9% 상승, 3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2% 하락하여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O 수입물가지수는 금년 3월 138.8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4.4% 올라 1999년 8월(전월대비 5.6% 상승) 이후 기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5% 감소하여 전년대비 수입물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음.
○ 2월중 통화기표의 증가율은 설 연휴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1~2월 평균으로 본 시장유동성 공급은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임.
○ 시장금리는 금년 1~2월까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3월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시중금리는 연중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O 원/달러 환율은 3월 달러당 1,322원으로 2월에 비해 4원 올랐으며, 작년 말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2월 122.4를 기록, 전월대비 2.3%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8.8%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 서류의 가격하락이 가장 컸으며 (△30.7%), 화훼류와 미곡, 두류, 채소가 하락한 반면 가축은 전년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2월 144.9를 기록,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8.5% 상승하였음.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가 금년 1월을 86.9를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해 2월중 패리티지수는 84.5로 전월에 비해 2.8%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상승에 그쳐 금년 2월 농가교역조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2월 158만 7천명으로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로는 0.7% 증가하여 농림업취업자수의 감소가 다소 완화되었음.
O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금년 2월중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가 전월대비 7.8%,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반면 농림업취업자수는 1.1%, 0.7% 증가에 그쳐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 2월중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52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1.9%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6.5% 증가하여 농가의 농외취업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수출이 9% 감소하고, 특히 임산물과 수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O 농산물중 과실류의 사과와 배의 수출이 대만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감귤과 딸기, 토마토 등은 50% 이상 감소하였음.
O 출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8.5%, 닭고기 수출은 16.9%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던 품목으로 일본의 수요위축 및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이 급강하였음. 화훼류는 백합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장미는 50% 가까이 수출이 감소하였음.
O 지역별 수출은 대일본 수출이 채소, 김치 등의 수출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반면 대만으로의 수출은 사과 배 등의 수출호조로 130% 가까이 증가했으며, 미국, 러시아,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3%, 14.0%, 13.1% 늘어났음.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출비중이 큰 목재류가 주요경쟁국가인 동남아구가의 저가수출공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하였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였음. 수산물의 수입이 44.2%, 축산물수입이 38.7%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은 14.3% 수입증가에 그쳤음.
O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수입육에 대한 소비 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지속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58% 이상 증가하였으며, 닭고기의 수입도 30% 이상 신장되었음.
O 금년 2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파인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2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한 3억 3,765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O 2월까지의 농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약 9% 감소한 반면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8.5%, 52.2% 증가하여 전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1/4분기 농산물 가격은 양파, 배추, 무의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고, 일반미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7.7% 하락하였음. 사과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73.8%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마늘, 배, 한우, 성돈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