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업주의 안전의지,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 근로자 참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actions among Internal Stakeholders in Small-Scale Workplaces on Industrial Accidents: Focusing on the Safety Commitment of the Business Owner, Safety Leadership of the Supervisor and Worker's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연계되어 계획·실행·감독의 Cycle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나 여러 면담 및 설문조사에 의거하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간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의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2,06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주의 안전의지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은 산업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로자 참여는 산업재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의지와 산업재해의 영향관계에서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는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가 사업장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구조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모든 영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구성원이 산업재해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장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인적 여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요구사항을 맞추는데 급급한 현실이 정량적으로 표현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 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보건 전담조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2,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nets Punishment Act」 the goal i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firm commitment of business owners to safety. However, when examining the annual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t is observed that over 80% of these accidents occur in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hich are under a grace period for the 「Serious Accidnets Punishment Act」. To reduce such industrial accidents, it is crucial for internal stakeholders in the workplace to be interconnected, ensuring a cycle of planning, execution, and supervision. However, based on previous studies, discussions, and surveys,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and opinions regarding safety and health among business owners, management supervisors, and worke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safety commitment of business owners on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scale workplaces. We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afety leadership among management supervisors and worker participation to provide insigh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10th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urvey, focusing on 2,067 manufacturing workplaces with 20 to fewer than 50 employees. While the safety commitment of business owners and safety leadership of management supervisors were not found to directly influence industrial accidents, worker participation was identified as having a direct impact. Furtherm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commitment of business owners and the impact of industrial accidents, safety leadership among management supervisors and worker participation were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Additionally, we verified the infl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s on the structural model among internal stakeholders in workplaces. It was observed that workplaces conducting regular risk assessments showed an increase in the magnitude of all effects compared to those not conducting assessments, although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takeholders in small-scale workplaces, classifying them into three tiers: business owners, management supervisors, and workers. The results imply that not only business owners, management supervisors, and workers but all organizational members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to achieve the goal of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to establish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efforts are needed to form an organic community among internal stakeholders in the workplace, with each contributing to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from their respective positions. Additionally, the finding that the regular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s somewhat influences the coordination among internal stakeholders but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ggests that in small-scale workplaces, the reality of lacking economic and personnel resources may result in a rushed quantitative expression of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However, thes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education, the existence of a dedicated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etc. Therefore,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on small-scale workplaces by considering these f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2.1.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이해 5
• 2.1.1 변수의 분류 5
• 2.1.2 구조방정식의 개념 6
• 2.1.3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성 8
• 2.1.4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절차 10
• 2.1.5 구조방정식에서의 영향관계 검증 19
• 2.1.6 구조방정식에서의 조절효과 검증 21
• 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7요소 23
• 2.3. 사업주의 안전의지 25
• 2.3.1 사업주의 안전의지에 대한 정의 25
• 2.3.2 사업주의 안전의지의 구성요소 28
• 2.4.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 31
• 2.4.1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에 대한 정의 31
• 2.4.2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의 구성요소 34
• 2.5. 근로자 참여 36
• 2.5.1 근로자 참여에 대한 정의 36
• 2.5.2 근로자 참여의 구성요소 38
• 2.6. 변수의 영향관계 39
• 제3장 연구대상 및 방법 42
• 3.1. 연구 대상 43
• 3.2. 연구 방법 44
• 3.2.1 외생변수 44
• 3.2.2 내생변수 48
• 3.2.3 연구가설 49
• 3.3. 통계 분석방법 51
• 제4장 연구 결과 53
• 4.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3
• 4.1.1 요인 추출과 요인의 측정변수 53
• 4.1.2 추출된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55
•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6
• 4.2.1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 지수 확인 57
• 4.2.2 측정 모형에 대한 타당성 분석 57
• 4.3. 영향관계 분석 및 가설 검증 63
• 4.3.1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65
• 4.3.2 사업주의 안전의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69
• 4.3.3 위험성평가가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에 미치는 영향 70
• 제5장 결론 76
• 5.1. 연구결과 요약 76
• 5.2. 고찰 77
•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79
•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