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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Offending Teams in the Socio-political History of British Youth Justice: Lessons for Youth Justice Reform in South Korea = 영국 소년사법의 사회정치적 역사와 소년범대응팀(YOTs) : 한국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교훈
저자
Park, Hyeon Ho;Cole, A, Bankole;Choi, Kwan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The Yongi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Centre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s, The University of Hull, United Kingdom;Criminology and Sociological Studies (CASS), Department of Social Sc)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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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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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3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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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의 소년사법에서 보건복지적 접근이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다루고 있으며 소년사범과 법정 소년범대응팀(V01'8)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소년사범의 보건 이슈를 다루어보고 이률 통해 한국의 소년사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86011011 II 에서는 20세기를 기준으로 전후의 영국 소년범죄 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86011011 III 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영국의 소년 사법 체계에 다기관적 파트너쉽 체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사회정치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36011011 IV 는 구체적으로 1998년 범죄와무질서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된 소년범대응팀YOTs)이 어떻게 청소년범죄자 및 범죄에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section V 에서는 최근 한국의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사법에 새로 운 번화가 예고되지만 여전히 누락되어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방향과 청소년 범죄 예 방을 위한 방법론을 다루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he British Youth Offending Teams and political histories in youth Justice: Lessons for youth justice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Also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cit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police service to consider seriously this issue as a main part of justice system's response to juvenile crimes, by introducing the British experiences in terms of perspectives, regulations and practice despite certain limitations specific to the country.
Youth crime has been a highly publicized concern for many year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youth justice in the UK, the fear of youth crime will be placed in a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it will illustrate that this fear is not a new phenomenon.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young people can be traced back to as early as the seventeenth century. It will be illustrated that this fear has continued through the decades. However, whilst it can be seen that the actual fear of youth crime outweighs the reality, it is still a fact that young people do commit a large percentage of crimes in our society. Section n will identify some of the key risk factors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young people becoming involved in offending.
Section IE will consider how youths have been dealt with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last century. Some of the key changes in legislation will be identified. It will show how the treatment of young offenders transitioned from a punitive approach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owards a welfare approach in the post war period. The reversal of this trend through the 1970s and 1980s will be discussed, through to the most recent legislation, the 1998 Crime and Disorder Act.
Section IV will look in more depth at the 1998 Crime and Disorder Act and the subsequent responses of the Youth Offending Teams (YOT). Finally, in Section V,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onstabulary to youth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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