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지도사와 일본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 Poli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Regular Security Instructor and Security Instructor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security instructor system that entails instructing, supervising and training security officers was established in 1995 to pursue after the increase capability of the security officers in Korea. This system’s implementation started in 1996. Security Instructor needs to play the role of a leader and require set of capabilities required of a leader to ensure provision of appropriate security service. However, Security Instructor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number of shortcomings from various aspects, and the reality is that these problems are pointed out continually by the academic communities, industry and the field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cordingly, this research drew implication from the fact that Japan’s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Japan’s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were u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rocess of starting and advanc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Likewise,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gular Security Instructors in Korea and Security Instructor in Japan who are currently in charge of guiding, supervising and training security offices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in order to compare the Japanese system with the Korean Security Instructor system as well as draw out policy level implications, undertones, and direction for advancement.
In Korea, Regular Security Instructor is someone who guides, supervises and trains the security officers who are engaged in facility security guarding, escort security, protection of a person and special facility security guarding. Security Instructor in Japan is someone who drafts the plan for the guiding and training of the security officers and who guides and trains security officers based on the plan drafted. This research classified these two, and compared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ir roles, work description, appointment and placement, and matters concerning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acquisition method, reasons for ineligibility, granting of the qualifications, and cancellation of the qualifications), training and lecturing. Moreover, policy leve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Going forth,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has to be carried out to “strengthen” not to ‘alleviate.’ In the longer run, it is necessary to expand security exhibition, and link event with Security Instructor, advance the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at the universities, and ensure cooperation and linked advancement of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Korea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신설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적정한 경비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비지도사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점이 많고 그 문제점들이 학계와 업계, 그리고 민간경비산업 현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민간경비산업과 일본「경비업법」이 대한민국의 민간경비산업 도입과 발전에 많은 부분 참고 입법 및 활용되어온 점에 착안하여, 현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일반경비지도사와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비교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비지도사제도와의 비교는 물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 그리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이다.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경비원을 지도 및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양자의 형식적 의미, 직무 및 업무, 선임․배치 등에 관한 규정, 자격의 취득(취득 방법, 결격사유, 자격의 교부, 자격의 취소), 교육 및 강습 등에 대한 사항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향후 경비지도사제도관련 규정도 ‘완화’가 아닌 ‘강화’차원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큐리티박람회의 확대 및 행사와 경비지도사와의 연계 활용, 대학 경호경비관련학과의 발전, 한국경비협회 및 한국경비지도사협회와의 협력 및 연계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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