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아트 권리침해 약관의 마련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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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2(14쪽)
제공처
소장기관
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 을 형성한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점차 강조 되는 추세이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된다. 첫째,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그 대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 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팬덤 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 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약관으로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된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 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 fandom is composed of fans who are enthralled by the certain copyrighted material or the celebrities like idols and share the common interest. Fandom itself is autonomous, but it definitely has rules that the fans implicitly agree and abide by. Fan art is primarily created in 2 forms – one based on the specific copyrighted material, and the other based on the real celebrities. For the first type, whether the copyright of the original work was infringed by the fan art, a secondary as well as original copyrighted material, or not can be decided by the fair use defense such as the purpose of the fan art and the non-commercial nature thereof. Other possible legal implications include the fan artist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other fan art,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fan art by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and so on. In those cases, we should not only contemplate the legal responsibility but also the ethical, moral culpability. Regarding the latter type that might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person in subject or infringe his/her moral right, the following would be the major matters: obscene and lewd material created by the AI technology such as deepfake and deepvoice that superimposes a person’s image onto another person like pornography actors, or sexualization of a person by Real Person Slash, RPS. These harms caused by fan art have caused controversy in Korea and overseas, therefore, the experts raise an argument that we should reinforce the penalties by legislating the special act, not only applying existing criminal penalties and granting civil damage awards. It is not tested, however, whether taking legal measures would have a substantial effect in reality as the imposition of criminal penalty itself has innate, procedural and substantial limitation. Furthermore, what makes it worse is that content creation/entertainment companies set up the sexualization of the celebrities to target the fandom market to maximize financial gain and refrain from taking legal action against their fans to avoid breaking their careers. In this article, I will navigate the autonomous rules existing in the fandom culture as an unspoken rule, and will formulate those rules into the terms of use that can be utilized by the platforms when fans register the platform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an Art Commons License, FACL and under FACL, which will categorize the type of fan art copyright infringement, and other right violations such as defamation or moral right. I expect that with terms of use pertinent to fan art creation, the fans will have a reliable guidance to decide what may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original work or harm to a person in the subject’s right. In addition, adopting the notice procedure and/or the take down measure by the online servic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Act, or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suppli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an also be an appropriate response. By referring to the fan art terms of use, fan artists can predict what creative activities have possibility to infringe on other’s rights, and can ultimately appreciate the copyright of the original work, the rights of the actual person, the right of other fan artists. With such recognition, we can make a firm foundation for the fan ar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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