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픽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고찰 - 중국 ‘차간적소년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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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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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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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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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2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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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보기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an fiction is gradually involved in the people’s life by the means of Internet. Initially fa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exchanging fan fiction in a small circle. Until now, excellent fan fictions are appreciated by the public, even publishing.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fan fiction which use the material or characters of original novels to narrate their own stories, authors of original novels pay more attention to these fan fictions. Some of these authors decide to invoke law to protect themselves. On August 16, 2018, the first case of “fan fiction” made a first-instance judgment. The court ordered the defendant Yang Zhi to stop unfair competition and compensate for the loss and destroy the inventory books. The judgment sparked discussions 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fan fiction using person elements in original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a unfair competition law. This paper examine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fan fiction using elements such as person names and person relationships in original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a unfair competition law. The defendant borrowed only abstract elements such as the name of the plaintiff’s original wor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in the book, and there is a clear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in terms of specific characters and stories. It is not reasonable to interpret and easily expand the elements of the work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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