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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Political Asset Specificities on the Evolu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Korea = 정치 자산특정성(political asset specificity)과 한국정치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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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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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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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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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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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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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의 변화는 제도적 환란을 야기하고 결국 제도변화를 가져온다. 주요 권력자들이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제도 변화 중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제도적 탈균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직후 다수주의적 선거제도와 신진세력과 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카르텔정당체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카르텔정당체제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도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되면서 제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 물결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합리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시장주의적 또는 미국적 정치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은 한국정치의 자선특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반대로 이런 자산특정성은 한국정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보기Environmental change, and in sequence institutional disruption produces the background for institutional change. Even though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are most important in determining outcomes regarding institutional design, the intervening influence of uncertainty ideas become another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ing the form of a new institution.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nd financial crisis in 1997 brought critical institutional disequilibrium. For example, the cartelized party system was taking root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This party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a high entry barrier against the new political actors as well as parties, the maintenance of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and the increase of national subsidy to political parties. However, this cartelized structure became the target of political reforms. New idea, neoliberalism, had provided a direction and rationale for political reforms. Following the logic of the market, party organizations were restructured and more American-type political institutions we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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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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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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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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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77 | 1.22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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