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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혜 규모와 연관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 Factors Associating with Benefit of Workers` Compensation among Injured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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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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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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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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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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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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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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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규모를 확인하고 산재보험 수혜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한국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한국의료패널 1-5차(2008-2012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직업성 손상 경험이 있는 만20세 이상 산재 근로자 중 고용 정보가 있는 740명이 포함되었다. 산재보험 수혜 여부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산재 발생 시 전체 산재 근로자의 17.3%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하면 25.6%의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산재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 전반적 분포 수준과 비교 시낮은 편이었다. 또한 산재 근로자 중 산재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요 집단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근로자 집단과 1차산업 종사자였다. 로짓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낮거나 산재 중증도가 높을수록(응급 또는 입원의료 서비스 이용 군)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확률이 높았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와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산재보험 수혜 여부는 근로자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조건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Objective: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the size of non take up of workers’ compensation (WC) and factors associated with non take-up of WC. Methods: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YR 2008-2012) were analyzed with including 740 injured workers aged 20 and over. The logit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excluding injured workers who had no information on working status. Results: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approximately 17.3% of total injured workers and 25.6% of injured paid-workers received WC, respectively. Socioeconomic status of injured workers was lower than general Korean population. Low-educated workers and workers who utilized emergency and/or were hospitalized likely to be treated by WC. In perspective of working status, unpaid workers were less likely to be recipients of WC compared to regular workers and workers in secondary or tertiary industry were likely to be received benefit from WC compared to workers in primary industry. Conclusion: Current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size of non take up of WC and factors associated with non take up of WC among injured workers in Korea. Non take up of WC is associated with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an individual choice.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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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478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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